한국 수출기업 직격탄! EU 탄소국경세가 미치는 영향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지금까지 EU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어떤 규정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이 받을 실질적인 타격 말입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CBAM 대상 6개 품목의 한국 대EU 수출액만 해도 54억 1,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4,4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EU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3,162개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고, 수많은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철강업계, 가장 큰 충격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단연 철강업계입니다. 대EU 수출액만 48억 1,500만 유로로 전체 CBAM 대상의 88.9%를 차지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6,200억원 규모죠.
선철 관련 260개 기업, 철강제품 관련 2,265개 기업 등 총 2,525개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제품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부터 스테인리스, 선재, 전기강판, 그리고 펠릿과 DRI 같은 원료, 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망간 같은 합금, 강관, 볼트, 너트 같은 가공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연간 최대 3,3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대기업도 부담스럽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EU 수출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업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EU 수출액 5억 9,000만 유로로 전체 CBAM 대상의 10.9%를 차지하며, 637개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철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담입니다.
비료는 대EU 수출액이 721만 4,000유로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시멘트는 약 100만 유로 수준입니다. 전력과 수소는 현재 수출이 미미하지만 향후 확대될 경우 영향이 예상됩니다.
탄소가격 차이가 만드는 절망적 현실
현재 EU ETS와 K-ETS의 가격 차이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EU ETS는 73.35유로로 우리 돈 약 10만원이지만, K-ETS는 6.69달러로 약 8,000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강제품 1톤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이 2톤이라고 가정하면, EU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은 20만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비용은 1만 6,000원에 불과하죠. 결국 18만 4,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품 1톤당 약 18만원의 추가 비용,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현실입니다.
경쟁력 지형의 변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은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중소기업의 78.3%가 CBAM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컨설팅이나 검증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바이어들은 이미 공급업체 변경 압박을 가하고 있고, 계약 조건 재협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EU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 기업의 80% 면제를 고려하고 있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됩니다. 저탄소 기술 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친환경 공정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 기회
장기적으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축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들이 바이어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관리 역량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죠.
미국, 영국,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한 번 구축한 시스템으로 다른 시장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종별 대응 현황의 명암
철강업계는 포스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저탄소 철강 생산공법 연구, 탄소배출량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철강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자금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알루미늄업계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정 효율성 개선, 재활용 알루미늄 비중 증대 등이 주요 대응 방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고민들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지도입니다. 78.3%가 CBAM을 모르고 있고,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역량 부족도 심각합니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21.1%에 불과합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합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4억원 예산으로 185개사를 지원하고 있고, 디지털 MRV 솔루션 보급 사업과 업종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CBAM의 영향은 직접 대상 업종을 넘어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철강 가격 상승은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에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에너지 산업도 간접배출이 포함되면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금융 부문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 시 CBAM 대응 역량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SG 금융 상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탄소가격 상승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고탄소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영향도의 차이
수도권은 대기업 본사 중심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 인력과 컨설팅에 대한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지방 산업단지, 특히 포항과 광양 같은 철강 중심지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 같은 화학 단지도 향후 영향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집적지역 중에서는 경남 창원의 기계부품 제조업체, 부산의 선박용 철강부품 업체, 경북 포항의 철강 관련 중소업체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되는 영향 범위
2026년 이후 유기화학물질과 플라스틱이 추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유기화학물질은 연간 14억 9천만달러, 플라스틱은 연간 40억 1천만달러 수출 규모로 최대 타격이 예상됩니다. 품목 확대 시 전체 영향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배출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면 한국의 높은 전력 탄소집약도로 인한 추가 부담이 급증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자
EU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에는 생존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배출량 측정부터 인증 획득, 공급망 관리까지 실무진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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