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공무원 5대 규정&예규
보수·복무·징계·문서작성·인사 문제 해결 지침서
인사 문제든 수당 문제이든 혹은 복무나 징계 문제이든 당신에게 닥친 문제는 결코 남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어설프게 아는 동료에게 묻는 것은 오판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찾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접근은 필수이다. 보수·복무·징계 그리고 문서작성과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규정과 지침서가 있다.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바이블이다.
이 5대 규정과 지침서만 꿰차고 있으면,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규정과 예규집을 확인하고 나서... 헷갈리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소속기관의 담당자나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먼저 ‘공무원보수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봉급, 특별승급, 연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여비, 맞춤형복지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규정도 법령이라 내용이 조문 형식으로 되어있어 다소 딱딱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 책자를 수시로 발간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례까지 담겨있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전자책으로도 제작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았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복무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일, 공휴일,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유연근무제, 비상근무, 출장, 휴가와 연가보상비 지급, 병가, 공가, 각종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의 가능 여부, 심사기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이 규정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사안별로 예시와 설명이 친절하게 곁들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직생활을 하다가 혹시 모를 징계 문제에 휘말릴 때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규정이 있다. 바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다. 이 규정과 규칙에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의 감경이나 징계의 가중 처벌, 징계의 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무원이라면 임용 되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일이... 공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공무원이 기안문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통일된 기본원칙과 절차를 담은 규정이 있다. 바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다.
공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쳤을 때일까? 아니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착했을 때일까? 공문서의 ‘효력’은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했을 때이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쳤을 때에는 공문서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는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문서의 기안, 등록, 결재, 접수 방법과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우선해서 꼭~ 들여다보길 권한다.
이런 내용을 공무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까지 담아서 정리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출간한 ‘행정업무운영 편람’이다. 이 편람에는 인사인동이 있을 때 업무분장과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마지막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공무원의 임용, 발령, 인사기록의 작성, 관리 같은 공무원의 인사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이 규정은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사실 여느 공무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정과 관련해서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라는 책자이다.
만약 전직을 하고 싶다면, 그 절차나 방법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책자 속에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공무원의 임용부터 승진소요 최저연수, 특별승진, 근속승진, 전직의 요건과 제한, 전보 제한, 직무대리, 파견, 대우공무원,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의 종류, 다면평가, 교육훈련시간, 휴직, 고충처리, 출장·외부강의 같은 복무 그리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요건, 절차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총 망라되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매년 발간되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이 전자책은 꼭~ 다운 받아 보길 권한다.
예전 이런 업무편람 책자를 기관별로 업무담당자에게 한 두 권만 배포하던 시절에는... 뭘 좀 알아보려면, 인사나 감사부서 담당자에게 구걸하듯 물어봐야 했다. 지금은 전자문서 시대 아니겠는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관련 자료를 통째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이다. 이 모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부디 공직생활 중에 혹시라도 보수 문제나 문서작성을 하다 헷갈릴 때,
골치 아픈 복무나 인사, 징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 5가지 규정과 예규집을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경수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