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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배광효 Mar 21. 2022

4.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운대 주간일기 4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냥 간다.

그 무게와 질감이 다를 뿐이다. 지난주에 중요한 두 분을 만났다. 그 시간은 삶에 양념이 되고 맛을 풍부하게 한다.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동료가 연락을 했다. 밥 한 끼 하자고. 얼마나 고마운지 만사를 뒤로 하고 만나 우리는 서로의 존경심을 표했다. 나는 동료의 인품이나 일에 대한 열정, 직원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

대학 선배님을 만났다. 일찍이 토고 등 아프리카를 개척한 분이다. 프론티어 정신이 강한 분이다. 대한민국이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무역을 하던 시기와 개척정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이야기와 외우고 계신 대우 社歌 일부 “대우주 해와 달이 번갈아 뜨는 육대주 오대양은 우리들의 일터다. 우리는 대우가족 한 집안 식구, 온 누리 내 집 삼아 세계로 뻗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공무원 과장 때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국제 무역인을 양성코자 ‘부산무역아카데미과정’을 만들었으며, 부산이 「국제상인」 양성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이 뜨겁다. 90년대 초에 건축되기 시작한 아파트가 대부분 25여년을 넘었다. 최근 부산시나 구청이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라, 상록아파트 등이 소유주 동의를 받는 등 앞서가는 진척을 보인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카톡방이나 카페를 보면 행정보다 앞서서 주민들이 서울의 추진사례, 주변아파트의 추진동향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대안을 모색한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건설업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다. 모호한 규정이 한 두 개가 아니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침 설날 연휴가 겹치자 27일부터 건설업계가 집단으로 휴무에 들어갔다. 최초의 적용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것처럼. 한편으로는 대형로펌들이 팀을 구성하여 들어올 소송에 대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29일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이 붕괴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수습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대상이냐 아니냐의 논의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언론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다양하다. 이런 법이 있을까.

공사금액 50억 원의 불명확성, 공동 도급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적정한 안전예산 및 안전조치 기준, 형식적 조치와 실질적 조치가 상이한 경우 등 모호한 법 기준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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