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사라면?
매우 공정할 것이다. 그러나 AI 판사의 등장으로 기존 판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I 판사 자체를 구동하는 운영 집단이 프로그래머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판사의 명망과 판사에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 사회적 잣대, 검증 방법 등의 체계가 사라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스템을 유지할 기존 판사 외 더 이상 판사를 뽑지 않거나 AI 판사 자체를 판결할 극 소수의 판사를 제외하고는 뽑지 않는 날이 올 것이며, 내 입장에서는 그날부터가 판사가 사라지고 AI 판사 시대가 왔다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아이디어를 하나 퍼뜨리려고 한다. 누군가 AI판사 채널을 만들어도 좋고, 관련 영상을 퀄리티 있게 재 생산하면 더 좋다. 왜냐면 난 영상에는 젬병이니까. 그럼에도 일 년 정도는 꾸준히 업데이트하려고 한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공정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기존 재판의 판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가치관을 지키는 것과 꾸준함의 힘은 잘 안다고 할까? 세상이 꼭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비하면 대부분은 그랬었던 것 같다.
세상은 공정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고 하기엔 참 힘들다. 정치적 성향을 밝히면 핑거 스냅이 작동해서 구독자의 반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좌 편을 들던, 우 편을 들던 혹은 양쪽 편을 들어서 박쥐 소리를 듣던 무조건 좋지 않아서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쯤은 안다. 난 윤석열이나 조국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의 행위 중 잘한 것은 잘했고 나쁜 것은 나쁘다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인이고 내가 못하면 다른 곳에 기부를 해서 도왔었다. 최근부터는 좌, 우 신문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한 기부를 끊었다. 이유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AI가 판사라면 영상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것은 신이 아닌 인간이 평가 기준을 만들기 때문이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공정함을 찾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거나 우월적 권한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잘못 운영하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C8QewDsaI
이 사건이 대표적 사건이다.
아버지는 징역 3년 받았고, 쌍둥이도 처벌받았다. 그렇다면 세상은 공정한가? 이 판결이 나는 데까지 5년 걸렸다. 피해본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 진학에 대한 성적 불이익을 받았고, 보상받을 길도 없다. 이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해 버린 수많은 다른 사건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어제 나는 AI에게 지난 재판에 대한 결과를 3개나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내 하루 일과를 온전히 다 수행하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받은 재판 결과이고 내용도 기존 판결보다 더 공감이 갈 내용이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형량 상향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건은 한국에서 왜 3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T80VRsdIU
판사가 바뀌는 한국법도 다 못 따라 가는데 미국법을 알리가 없다. 심지어 이미 있는 사건 케이스도 큰 사건이 아니라면 보고되는 자료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AI 판사는 컴퓨터 특유의 연산 능력으로 모든 케이스를 분석하며 모든 나라의 법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각 나라의 사법 기관은 모든 자료를 주지는 않지만 그것도 처음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KJ-8AgBIMY&t=2s
엘박스는 케이스노트를 인수하고 국내 거대 판례 검색 서비스로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부분의 로펌이 고객이라고 한다. -> 고 법률 신문에 나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0940
AI 판사의 출연은 사실 머지않았다. 물론, 초창기에는 판사는 돕는 쪽으로 가겠지만. 대부분의 기술(대표적으로 개원한 AI전문의)은 내가 죽기 전에 완성되는 것을 못 본다고 장담하는 필자도 AI 판사는 죽기 전에 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다. 왜냐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무조건 실현되는 것이 사회의 이치였기 때문이다.
70살 할아버지의 운전, 음주 운전자 보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율주행이 오히려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은 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 자체의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희대의 살인마도 7~8명 정도부터 호칭이 붙는데 1000명 넘게 죽이고도 무죄받는 세상이, 그걸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HYxumPz1QFg
사필귀정...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느리다. 엄마의 두부 심부름을 5년 뒤에나 가져다주면 그 두부는 썩은 것뿐 아니라 아예 다른 물질로 변해 있을 시간이다.
AI가 판사라면?
판결을 해야 하는 사람의 부담이 확 줄어든다. 사형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지금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공정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4년은 빨라질 것이다. 피해자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범죄자도 빠른 결정으로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으며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주변 사람들도 범죄자의 잔머리 때문에 굳이 본인들도 범인을 돕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건강, 나누기, 실패 계획 세우기는 개인의 행복을 위함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궁긍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관점이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