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하고, 4년 뒤인 1995년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출범 30년 가까운 세월, 많은 시행착오와 열약한 여건에서도 지자체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의 높은 삶의 질(만족도)을 충족하기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삶의 질”이란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 수준과 달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측면(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과 정신적인 측면(스트레스, 걱정 등)으로 나누어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한다.
“11개 영역(고용, 교육, 주거, 환경, 소득 등), 71개 지표"에 대한 살의 질 대부분은 ‘개선’되었다고 하나, ‘만족도, 고용률, 실업률, 자살률, 독거노인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주거환경 및 소득만족도, 가계부채비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등 26개 지표(37%)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척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을 예측(규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전국 243곳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평균 자립도는 2019년(51.4%), 2020년(50.4%), 2021년(48.7%)로 해(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고 있어 1997년 이후 24년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로 인한 자립도 격차의 심화(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가 145곳으로 60% 차지/ 10% 미만이 50곳, 21%+10%~20% 미만이 95곳, 39%)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삶의 질 지표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우려스럽다.
자립도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 요인은, 단연 코로나19 대응과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6.9%) 복지 수요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판단하고, 정부는 2022년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자체수입) 확보와 재정 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등 여건을 개선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를 올려보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설마설마했던 인구감소가 현실인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의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구감소 문제 정책은 중앙과지방정부 함께 고민(집중)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인구증가가 둔화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높아진 출산연령에 결혼기피, 고용ㆍ주거불안, 경제적 이유, 육아 및 교육문제 등 다양한 분야 해소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모든 국가정책 중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겠지만 매년 출생아 수 감소(41만 명→36만 명→33만 명→30만 명→27만 명)는 심각한 수준으로, 합계출산율(1.17명→1.05명→0.98명→0.92명→0.84명)이 1명 미만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난 16년 동안 27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6만 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급기야 27만 명으로 2001년 대비 19년 만에 ‘반토막’이 되었다.
인구감소는 시장규모를 줄어들게 하고, 기업투자 축소로 인한 고용 및 소비감소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면, 기업의 투자도 늘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역시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국가의 뒷받침과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일과 가정,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인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국가적으로는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국제사회와 연대 등 세계가 인정한 선진 대한민국답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선진국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려면 국내 민생 문제(코로나 19 대처, 자영업자 눈물 등)부터 해소되어야할 것이다.
2020년 마이너스(1.0%) 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천755달러(3천7백47만3천 원)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35위(전 세계 국가 중 62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민 삶의 질 지수도 평가대상 83개 국가 중 42위로 나타났다.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더 큰 부자를 보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사람이다. 그런 국민의 행복지수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비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잘살고 못 사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와 취미 생활, 여가활동 등 행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뒷받침될 때 이룰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