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행간읽기

라이킷 3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행간읽기 Jan 16. 2017

[시감] 트럼프 vs 중국

2017. 1. 16. by 시골감자

트럼프 vs 중국?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최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추진하려는 보호무역, 자국 우선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부터 ‘환율조작국’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거침없는 트럼프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잇따라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과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결국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트럼프이 말한 것처럼 무역 등 다른 영역에서 중국의 양보를 따내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겨레 1월 15일, 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 자꾸 흔드는 이유는?]

미국은 1979년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자가 오랜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하면서 이 원칙을 흔들기 시작했다. (중략) 트럼프가 중국의 거듭된 반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는 이유는 북핵이나 남중국해 등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술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일반적 해석이다.

[매일경제 1월 15일, 취임 5일 앞둔 트럼프, 中 `막다른 코너` 모나]

시골감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과 넓은 대륙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불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 물러서지 않는 중국

그는 “우리는 미국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만 문제의 높은 민감성을 인지하고 이전 미국 정부들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했던 약속과 (중·미) 3개 공동코뮈니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월 15일, 중국, 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 ‘협상중’” 발언에 즉각 반박]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사평(社評)에서 틸러슨 내정자가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중국은 그가 시끄럽게 떠드는 말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전쟁을 계획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중국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월 13일, 中매체 “트럼프 외교팀 지금처럼 하면 중국과 무력 충돌”]

환구시보는 "우리는 미국 유권자들이 미·중 관계를 훼손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을 지지할지 보고 싶다"면서 "중국은 트럼프가 차이잉원을 만나지 않는 것을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근간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월 9일, 中매체 “트럼프 ‘하나의 중국’ 깨면 美와 단교할수도”]

시골감자: 중국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이번을 기회로?

중국 경제학계의 대표적 소장학자인 왕슈광(王曙光ㆍ46) 베이징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반세계화ㆍ보호무역 흐름에 대해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세계화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잘라 말했다. (중략) “역사적으로 볼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는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을 추구한 반면 경제 상황이 내리막길에 있는 나라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생략)

[한국일보 1월 15일, “中 역할 더 커질 것… 개혁개방ㆍ자유무역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존 키 전 뉴질랜드 총리는 작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이 지역에 있는 게 좋지만 없다면 누군가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1월 13일, 트럼프 등장이 中에 최고의 호재?…”무역시장 주도권 넘볼 기회”]

[연합뉴스 1월 15일, ‘시진핑, 스위스 국빈방문…개방경제 공조로 트럼프에 대립각’]

시골감자: 일부 시각에서는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으로 생기는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 준비했던 TPP가 트럼프에 의해 추진력을 잃어버리자 호주는 곧바로 중국이 리드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4, 기타 이슈들

[경향신문 1월 10일, 마윈, 트럼프에 100만개 일자리 약속…중국 매체 “조공 아닌 윈윈”]

[서울경제 1월 15일, 트럼프, 러와는 관계개선 시사 ‘中 힘빼기’’]

[한국일보 1월 10일, 트럼프 출범 앞두고 더욱 끈끈해지는 아세안-중국]

3. 필진 코멘트

중국과 트럼프의 충돌은 단순한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화와 보호주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과 협력으로 세계를 이끌어 줄 G2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글로벌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본래 행복한 이유는 단순하지만 불행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 국제정세에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주간동아 1월 4일, 트럼프, 중국 겨냥한 포문 열었다]

[한국일보-친절한 경제씨,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엄포… 무역보복 가동하면 한국에 큰 불똥]

[MBC 16년 12월 19일, ‘중국 매체, 트럼프에 “불 위에 기름 붓고 있다”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