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바인] 3월 13일, 탄핵은 이루어질 것인가
2017. 2. 2. by 니바인
3월 13일, 탄핵은 이루어질 것인가
by 니바인
1. 이슈 들어가기
니바인 : 지난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먼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입장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탄핵 결정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도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의 발언 취지와 대리인단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일정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헌재소장의 발언 취지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달 31일 퇴임한 후 새로운 소장 임명 없이 8명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심판 진행을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170125/연합뉴스] 박한철 "3월13일 이전에 선고"…'헌법적 비상상황' 우려
니바인 : 요지는 정족수입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과 내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면 남은 7명이 겨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했던 헌재의 입장을 되짚어볼 때, 심판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불공정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쏟아졌던 탄핵 심판 일정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 파장이 예상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향후 탄핵심판 변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무려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변론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변론에서 발언한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170125/연합뉴스] 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전원사퇴 가능성 '으름장' 주목
니바인 : 예상대로 대리인단은 발끈하며 전원 사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공식 발언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사실 지난 22일에도 대리인단 측은 무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헌재의 발언에 불복하며 으름장을 놓는 대리인단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꼭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해석상 무리"라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이라면 황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 각3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9명의 재판관이 균형있는 공정한 결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신속성을 강조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사법부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170125/뉴스1] 朴측 "3월13일 전 탄핵심판선고 무리…후임 재판관 임명해야"
니바인 : 그러면서 대리인단 측이 꺼낸 카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이었습니다. 향후 심판 일정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차 급해지는 듯합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에게 장관 임명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조계 반응
전문가들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다. 법률가라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소송을 지연하려는 시도만 계속한 상태에서 헌재가 재판지연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자 역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은 대통령 측"이라며 "그런 식의 반발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고, 헌재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탄핵심판 종국결정 이후에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법률가들의 행태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략적 책동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대통령 측이 헌재의 권위를 부정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70125/뉴스1] 朴측, 공정성 시비로 헌재 흔들기…전문가들 "적반하장"
니바인 :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리인단의 반응에 따끔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과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미루어볼 때, 충분히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양립할 수 있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기 대선 일정
법조계 안팎에서는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3월 2일, 3월 9일, 3월 13일에 선고가 날 경우, 대선이 언제 치러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려면 대선 날짜는 4월 26일이 유력합니다. 대선이 보통 '수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3월 9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도 4월 26일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3일도 대선 날짜로 가능하지만, 이날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가정의 달 연휴 주간이라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주 앞당긴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3월 9일에 결정이 내려지면 4월 26일까지는 50일도 안 남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진행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3일 제외하면, 남는 준비 기간에 20여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170126/SBS뉴스] [리포트+] '조기 대선' 가시화…탄핵 인용 시 유력한 대선일은?
니바인 : 탄핵 결정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예측하는 시선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후보들의 행보도 점차 바빠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3. 필진 코멘트
니바인 : 대통령은 대체 언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간 촛불을 밝혔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광장의 촛불과 함성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째 ‘변호’라기 보단 ‘비호’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들이 법조인이라는 일말의 명예를 품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추구한다는 ‘공정함’을 이런 식으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공정함을 해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매한 대통령을 보필하던 인물이, 이제 대신 그 자리에 올라 공정하게 재판관을 고를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며 대통령의 눈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끄는 만큼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오를 뿐입니다.
by 니바인
anpur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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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읽기는 '이슈별 프레임 비교'와 '전문 분야 해설', 두 방향으로 행간을 읽는 비영리매체입니다.
*새로 참여하게 된 필진입니다.
"하나만 읽으면 안 된다는 '행간읽기'의 취지에 무엇보다 깊게 공감했습니다. 저는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그 현안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현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과 현안의 근원,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선 다양한 프레임이 담긴 정보를 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간읽기'는 색다르고도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동참해 다른 필진분들과 마찬가지로 독자들과 이슈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