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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24. 2017

[베핑] 개헌

2017. 3. 24. by 베이비핑크

개헌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조기 대선이 결정된 상황에 요즘 국내 정치는 연일 폭풍의 연속입니다. 그중 개헌 이슈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을 만들어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개헌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번 행간읽기는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개헌안을 포괄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3당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22일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통일, 외교·안보, 국민통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이다. 총리 불신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총리 불신임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후략>

[연합뉴스 3월 22일자 “3당 단일 개헌안 확정…"100만명이상 찬성하면 개헌 발의도"]

베이비핑크 : 3당이 만든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 5월 대선을 통해 집권할 19대 대통령은 임기 3년
-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 대통령 권한 : 통일, 외교, 국방, 국무위원 임명권
- 총리 권한 : 위의 대통령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담당(내치), 부분 국무위원 임명권
- 총리 선출 및 불신임 : 국회 재적 ⅓ 발의 후 과반수 찬성 (후임 총리 선출과 병행)
- 기타 :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및 일부 폐지, 국민투표제/국민발안제 포함 등

기존에 개헌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의 개헌이 나와서 도대체 개헌이 뭐 하는 건지 헷갈린 분들이 많았는데요. 3당의 개헌안을 보면 결국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될 총리는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불심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국회 재적 ⅓ 발의 후 과반수 찬성만 하면 말입니다.

(2) 대선날 개헌안 국민투표?

19대 대선일인 5월 9일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구상이 결국 무산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까지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물러섰다”면서 “사실상 5월 9일 개헌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39석)을 뺀 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만으로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150명 이상)를 채울 수 없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내 대표적 개헌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대선 동시 개헌투표’ 합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내 비판에 시달렸다. ‘국정 농단 세력’으로 규정한 한국당과 개헌을 협의하는 모양새가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와 김 간사가 결과적으로 헛발질을 했다”고 말했다. <후략>

[동아일보 3월 23일 “‘대선날 개헌안 국민투표’ 결국 무산”]

베이비핑크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지속적으로 개헌안을 조속히 만들어 5월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위 3당은 개헌안을 급속하게 만들어 5월 국민투표에 붙이려 시도했지만 결국 국민의당의 포기로 내년(지방선거)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유력 대권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당의 개헌 의견과는 너무 달라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야기시켰었는데요, 결국 박지원 대표까지 나서자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에 붙이려는 시도를 포기했고, 결국 5월 국민투표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3. 편집인 코멘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왜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개헌안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통해 그동안 대통령 중심체제로는 이런 불행이 또 있을 수 있기에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대통령/총리 투 트랙 방식으로 가자는 게 이들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한 유명한 작가는 헌법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주먹이라도 한번 날렸을 것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문제인 것을 헌법이 문제인 것처럼 오도한다는 게 그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대선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에도 밀어붙이려는 의도,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몇 명 국회의원이 모여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닌 것을 왜 그리도 서두르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는 명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는 물 건너갔고, 위 3당은 내년 지선에 국민투표를 붙이기 위해 또다시 개헌 이슈를 끌고 갈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은 좀 있으니 좀 더 개헌 내용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하든 현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분산 또는 면책 방지 등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통해 국회의원도 그 사태의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법 체계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한 권력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개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