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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27. 2017

[카르디] 트럼프 케어 불발, 다른 공약들은 어떻게?

2017. 3. 27. by 카르디

“트럼프 케어 불발. 트럼프의 다른 공약들은 어떻게 될까” by 카르디

트럼프 케어 불발, 트럼프의 다른 공약들은 어떻게 될까?
by 카르디

1. 이슈 들어가기

세월호가 올라왔네요. 천문학적 비용, 절차 및 납득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몇 년간 지체되었던 게 이제야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던 가족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저 말고도 다른 분이 다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트럼프의 공약이었지만 불발된, 트럼프 케어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트럼프 케어

트럼프케어는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케어’가 실행되면 오는 2026년 무보험자가 2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추산을 바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트럼프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너무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트럼프케어

카르디 : 미국의 건강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살인적인 진료비는 꽤나 유명하지요. 그래서 연봉을 줄이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마바 케어였지요. 하지만 기업에서 이를 부담스러워했었고, 그것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트럼프 케어였습니다.

트럼프의 실패한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미 하원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표결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겨례 2017.3.24] 흔들리는 ‘트럼프 케어’…흔들리는 트럼프

트럼프의 고배. 트럼프케어를 철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 전면 개혁 법안을 찬성의원 과반 확보 실패로 철회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에 대한 하원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난 이후 다시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때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의 방법은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뉴스원 2017.3.25] 트럼프 '트럼프케어' 표결 직전 법안 철회…정치적 패배(종합)

다른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 증시를 흔들다.

트럼프케어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증시는 다시 트럼프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케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세제개혁, 규제완화, 1조 달러의 인프라투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친성장정책의 이행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케어의 좌절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그동안 트럼프랠리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쳐온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2017.3.23] [월가시각]'나 지금 떨고있니?' 뉴욕증시, 트럼프케어 운명 '주목'

트럼프의 다음 목표인 국경세는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안(tax reform bill)이 사실상 완성돼 발표만 기다리는 것으로 2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장 관계가 고조돼온 중국과 심각한 수준의 무역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2017.3.25] '트럼프 세제개혁안' 완성…'국경세 도입' 세계적 논란 예고

다른 공약인 1조달러 인프라는 준비중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공약이 수 차례의 회의와 함께 시작됐지만, 인원 부족, 관료주의 문제,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조달에 관한 여러 의문 등,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의회 합동 연설에서 1조 달러 인프라 재건설 계획이 수 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확실한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의 상당 부분은 2018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실제로 금년 내에 실현될 일자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인프라 추진팀은 가장 큰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팀과 내각 관리로 하여금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찾아 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법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코노믹리뷰 2017.3.24] 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지출, 언제나 실현될까? ②

3. 필진 코멘트

트럼프의 무모한 행보는 계속 좌절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모한 행동을 주변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것, 아마도 미국의 저력이 아닐까 싶네요. 저런 문화가 한국에도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행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탄핵은 인용되었으나, 국민의 삶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관철시키며 나아갈지,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타협을 해나가며 새로운 소통을 기대할지가 앞으로의 미국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부디 트럼프가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