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함께 다스린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야당 출신 정치인들이 정부 장관으로 입각하여 함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야가 끝없는 싸움을 멈추고 협력하여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야당에게는,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하려는 야당에게는 정부에 참여하여 기여를 하겠다는 동기가 형성되기 어렵다. 도움을 주어 행여 현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야당의 집권은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기에, 국민을 위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여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선거는 진정성 몇 점, 실무 능력 몇 점으로 평가받는 시험이 아니다. 역시 집권 전략으로는 현 정부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가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협치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다. 이전 정부의 상생, 대연정과 같은 말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권력을 두고 죽고 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꿈같은 이상이다.
차라리 협치보다는 책임정치가 해법일 수 있다. 책임정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일정 기간 자신의 노선대로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한 정부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견제자의 역할을 한다. 일정한 수권 기간이 끝나면 정부와 여당은 일괄적으로 평가를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 구조는 이 또한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르며, 자연히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선거가 이루어진다. 엇갈리는 선거 속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집권하는 기간인지 뒤죽박죽이 된다. 맺고 끊음이 불확실하므로 야당으로서도 정부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의원내각제라면 국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회 임기 동안은 확실한 주도권을 갖게 되며, 임기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최소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같게 하고, 동일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양대 선거를 치르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