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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27. 2019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재건축 장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리스크가 적고 투자금의 회수가 빠른 장점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줄어들면 대출기간이 줄어들어 대출이자가 절감될 수 있음.

건설비(시공비)의 경우 착공시점이 늦어질수록 건축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3년 ~ 3년 6개월)

비교) 재개발, 재건축 : 8~12년 

3년 정도의 투자기간이라면 대출을 끼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장 소재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별도의 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

비교) 재개발, 재건축 :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만 수년 소요


사업 절차의 간소화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업절차의 간소화는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짐.


# 추진절차

-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건축규제 완화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공기업의 금융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의 5%, 최대 15억)는 물론 총사업비의 50% (공적임대 공급 시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현저히 작음. 사업성이 적어 시공사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함 


기부채납이 적거나 없음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 기부채납 면접이 없거나 있다 해도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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