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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일조권 사선제한의 중요성 (정북방향, 정남방향)

북쪽에 도로를 낀 대지를 선점하는 이유

"북쪽에 도로를 낀 대지를 선점하라"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북쪽에 도로를 낀 대지를 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북측에 도로가 있는 대지가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건물 외관이 계단처럼 지그재그 모양으로 올라간 경우 해당 건물은 일조권 사선제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단식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두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 건물의 높이로 인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확보해 주기 위해 정해진 건축법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보통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건물 높이가 9m까지는 1.5m 이상, 9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9m면 6m를 띄우고 12m면 6m를 띄우는 식입니다.

만약 인접한 땅이 대지가 아닌 도로, 철도, 하천, 공공녹지라면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이 기준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구옥을 임장 하러 다닐 때 북쪽에 도로를 낀 대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북측 도로를 낀 대지가 좋은 이유

그림을 보면 단독주택지 A와 B가 있는 경우 A는 도로를 남쪽에 끼고 있고, B는 북측에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를 매입하게 되면 B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B와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선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A를 매입한 사람은 자기 땅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B를 매입한 사람은 북측에 낀 도로의 반대편 대지경계선이 인접 대지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사선제한의 영향을 A보다 적게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땅은 북측도로를 낀 물건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추천 대지 = 4m 이상의 북측 도로를 접하는 대지

이왕이면 코너 땅 같이 2면 이상을 도로에 접한 매물이면 더 좋습니다.

정남 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과거에는 대부분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았는데 최근에 신도시나 새로 조성되는 택지들은 정남 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