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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Jan 17. 2019

일본은 한국 무비자를 폐지할 수 있을까

일본 관광에서 한국인의 비중

한반도 평화회담 그리고 아베

아베는 지지율을 위해서 친한파 정치인의 탈을 벗고 극우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레이더 도발의 진짜 목적

그리고 지지율을 위해서 일본군대를 부활하고 자민당의 영원한 집권, 아베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레이더 도발을 통해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1. 최근에 뉴스를 통해,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국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자민당 '대사 귀국시키고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해야' (오마이뉴스)


자민당 위원들은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출처: 오마이뉴스 상단 링크 기사)


네 전에 예측한대로 한국이 룰을 어겼음을 국제사회,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측 그대로군요. 


문제는 무비자를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무비자 제도가 폐지되면 유학, 학업,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 각종 제도는 물론 기업의 대외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2. 일본은 세계에서 비자받기 가장 힘든 나라로 유명합니다. 선진국과의 무비자 협정도 보수적이며 일본이 인정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협정자체를 안하려고 들죠.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시장이 일본의 부품/ 제조업용 기기/ 사무기기를 팔기 가장 쉬운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일종의 예외죠.


현재 비자비용도 단수사증 2,700엔, 복수사증 5,500엔, 통과사증 600엔으로 굉장히 비싸며, 개발도상국의 국민의 경우에는 재산증명서는 기본이요 범죄 등의 각종 증빙도 첨부해야 겨우 내줄 정도입니다. 애초에 테러를 막는다고 모든 입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스캔까지 하는 나라이니 그 깐깐함은 말할 수 없겠죠. 아마 비자폐지를 하면 골치아플겁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무비자 제도를 폐지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세상일에 절대라는게 없다는게 제 소신입니다만,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3. 2017년 방일 한국인의 규모는 714만여명으로 중국 다음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한국인 해외관광객중 40~50%가 일본에 간다는 통계도 있죠.


"한국보다 싸네"… 그래서 또 일본 갑니다 (조선비즈)


현재 일본정부의 인프라는 서비스에 모여 있습니다. NHK뉴스에 의하면 오사카의 관광인프라 개발 및 홍보로 인해 2013년에 27만이던 관광객이 무리한 목표치인 70만을 넘어 120만 가까이 늘었다고 하죠. 지금 오사카는 빈 자리에는 무조건 호텔을 짓는데도 호텔이 모자라는 숙박빈곤현상이 일어나서 법규상 불법인 에어비앤비까지 눈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광특수에 힘입어 도쿄, 오사카 주요 관광지는 우수 고객인 중국인, 한국인 관광객에 집중하게 되죠. 홍보, 인프라구축, 상품개발의 1등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본에서 27년만에 땅값이 오르는 현상마저 일어날 정도로 일본경제에 좋은 신호가 일어나고 있죠. 이 기세를 틈타 일본정부는 2020년 연간 방일관광객 4000만을 목표로 온갖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풍은 일본의 모든 지자체로 퍼져서 도쿄/ 오사카에 질린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온갖 이벤트를 개최하고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죠. 

애초에 이렇게 이슈가 터질때마다 한글정보 업데이트 하고 <출처: 일본관광청 HP>
후쿠시마 같은 곳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며 <출처: 후쿠시마현 관광물산교류협회>


민간기업, 상인회, 상권연합도 앞다투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판에 (출처: JAPANKURU)


온 일본이 앞다투어 한국인 어서옵쇼를 외치는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을 폐지해서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고요? 


세상일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단언컨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하면 다음 투표에선 민자당을 고를 것이고, 그렇다면 자민당의 잃어버린 10년이 또 찾아오겠지요.


물론 그렇게 손해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으로 일을 할 수 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내부부채 비중이 전세계 1위인 일본이 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관광청의 통계자료에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2017년에 쓴 돈이 6조원 정도 되더군요. 


한국 관광객, 지난해 일본서 6조원 썼다 (중앙 조인스)


그래도 통크게 매년 6조원씩 조달한다고 해도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현재 일본의 일자리 호황은 실버산업(보험, 실버케어, 요양)과 관광서비스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6조원씩 써대고 매년 700만씩 몰려가는 한국의 비자를 끊는다? 중국비자면제를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판에? 


저 발언은 그냥 지지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일본 자민당은 말로 떠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는 절대 없앨 수 없고 없애면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며 무능한 정치가들이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베짱도 없습니다.



이메일: inswrite@gmail.com

브런치: https://brunch.co.kr/@hdyoon


저서: <조선 리더십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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