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재 정식 결정, 싸울 준비는 되었는가?
앞으로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산케이 : 내일 한국 수출 우대 대상에서 제외 (일본어)
1.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산상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의 정식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28일까지는 하루 남았습니다만, 일본문화 특성상 '자기가 건 싸움에서는 이겨야 사람 취급받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총괄 실행자인 아베 총리나, 실무 책임자인 세코 장관이나 절대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일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화이트리스트 이야기가 공식 언론을 통해 흘러들어왔을 때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2019년 8월 27일 수상관저2. 저는 전에 쓴 글은 물론 이전의 여러 글을 거쳐서 이 배경에는 미국의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압박도 있고 일본군의 부활 문제도 있어서 일본은 섣불리 미국을 자극할 수 없어요. 적어도 미국의 경제관료의 묵인이 있었기에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불현듯 부분 허가한 이유도 감이 오죠. 의외로 미국이 전자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수출품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입니다. 신제품이 올 9월에 발표될 예정에 있죠. 얼마 전에 팀 쿡 애플 사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동이 있었죠?
참고로 포토레지스트는 기판의 회로를 그리는 것, 불화수소는 반도체에 회로를 쓰고 깎고 씻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액체입니다. 아마 당장 미국 수출에 지장이 생기니 풀어주라고 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묶을지는 알 수 없고요, 이미 미국의 엘피다, 일본의 반도체 카르텔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3. 제가 지금까지 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
미국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링크)
하지만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 남겨두고 싶어야 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은 미-일-한 연합을 통해 중국, 소련을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소 미아는 이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아래에 편제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학을 배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예전에 조공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과도 닿아있다는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더라도 미국 주류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정책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입니다.
국방비 5배는 그냥 웃어넘기시면 됩니다. 100원짜리 상품을 가게 주인이 500원으로 부릅니다. 그럼 거부감이 생기죠? 하지만 이후 200원으로 내려주면 바로 사게 됩니다. 100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요. 미군의 한반도 주군은 미국에 굉장한 이익을 주는 사안입니다.
일본은 이런 정황을 활용해서 일본군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포지셔닝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얼룩진 범죄를 저지른 군의 활동영역과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노년층이 전쟁,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상당수가 전후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자신들이 징병대상이 된다는 점을 아는 사람만이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입니다.
경제
적어도 일본의 현 지도층을 넘어 계파가 정리되지 않는 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편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인은 한 번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베 정권의 패배입니다.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는 아베 정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온갖 와이드쇼와 뉴스에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되는데 정작 관광국의 수장은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피해가 나고 있고, 이를 부정해서 자신의 경력에 상처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이 주도하는 완전 국산화는 올바른 정책입니다.
다만 반도체 소재 수출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국산화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 때문입니다.
4.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우선 가장 절실한 것은 원천기술, 소재 개발입니다. 일본이 1970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주목한 것은 소재였습니다. 일본의 산업환경에 맞는, 단가가 맞는 원자재가 필요했고 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완성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를 사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원천기술, 국산소재 개발이 좌초됩니다. 이런 원천기술은 산업화에 10~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영환경에서 오너를 제외한 고용사장의 임기는 2~5년에 불과합니다.
매년의 실적이 연임을 결정하는데 수십년뒤에 어찌될지도 모르는 산업에 투자할 CEO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영환경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수십년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너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기업에게 이익이 되니 장기간의 과감한 투자와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국의 중소기업, 소재산업이 클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기존까지는 채산성과 안정성문제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길에 눈을 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일본의 것만한 품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쩌면 약간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이 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원가이하로 납품하게 되거나 기술을 뺏기는 문제등도 같이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의 기술성장,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의 레이스는 같이 가야 할 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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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선 리더십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