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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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작가는 현재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돈을 뺏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죠. 현재 지식산업의 대표 격인 유 작가의 이 인터뷰는 현재 비트코인 광풍에 힙입어 빠르게 전파해나갔죠. (출처 : 중앙일보)
그런데 이 인터뷰에 '알쓸신잡'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유시민 선생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출처 : 한겨레) 이번 이슈가 인터넷을 뜨겁게 지피고 있습니다.
2. 유시민 작가님의 입장은 광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손상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규제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은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것이죠.
정재승 교수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플랫폼이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 활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은 그저 암호화폐의 플랫폼 만이 아니라, 향후 기업-기업, 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대결구도가 정재승 교수의 기사 때문일 텐데, 이 기사에서 유 작가님이 언급된 이유 자체가 이상합니다. 애초에 두 분의 논점은
유시민 작가 : 암호화 투기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정재승 교수 : 블록체인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기술이니 보호받아야 한다.
다루는 분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는 많이 다르지요.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생성된 임의로 수정되기 어려운 데이터를 거래하는 기술이고, 암호화 화폐는 이 거래기술을 통해서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이런 점에 미뤄 볼 때 정재승 교수의 멘트는 다음처럼 답하는 듯이 들립니다.
유시민 : 조미료 너무 많이 넣으면 건강에 해롭다 --> 정재승 : 조미료는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즉 유시민 작가님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말하는데 정재승 교수님은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으로 보이며, 관점에 따라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공식을 활용해서 독일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폭탄을 제조해달라는 편지를 쓰죠. 그런데 평화주의적 성향이 짙은 아인슈타인은 이 원자탄의 위력에 대해 두려워했고, 이를 알고 제조해달라는 편지도 썼으면서 미국이 원자탄을 무기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반대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미국 정부는 아인슈타인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길을 차단하지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 사람은 쥴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딱 줄여서 말하자면 원자탄을 개발할 때는 상관없었지만, 원자탄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자 그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실험을 할 때도 그 위력은 알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미칠 것은 알아채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발견되는 오차, 오류는 이해해도
인간의 광기가 반영된 오차, 오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5. 과학과 사회는 괴리가 있죠. 유 작가님은 아마 네덜란드의 튤립, 영국의 차처럼 새로운 것이 투기현상이 되어버린 현상을 알고, 이것이 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재승 교수님은 엉뚱하게도 거래소 폐쇄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기술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칩니다.
유 작가님은 기술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규제하자는 입장인데 정교수님은 기술을 규제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니 평행선이지요. 그래서 정교수님의 인터뷰는 아마도 유 작가님의 인터뷰 전문을 읽지 않고 답한 것이거나 위의 원자탄처럼 좋은 기술이라도 인간의 광기를 타고 통제를 벗어나면 무슨 파국이 벌어지는지를 보지 못하는 과학자의 속성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6. 끝으로 제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교통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없으면 살아있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도 잘 쓰면 좋지만 무기로 쓰이거나,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지죠. 체르노빌은 관리 원칙을 어겼고, 후쿠시마는 로비로 규제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좋은 기술은 현재를 넘어서기만 하면 이뤄지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기술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미래에 대한 통찰이 바탕이 되어 태어납니다.
암호화 화폐 투기 상황은 암호화 화폐가 화폐로서 거래도 안 되는 상황, 개인 거래가 가능한데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투기 중심으로 시장이 흐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지 암호화 화폐 거래를 막지는 않았으니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현재로써 기술규제는 없으며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거래소가 아니라 자유롭게 개인구매가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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