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병원을 운영하면서 쌓인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몇년 전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 건우를 찾아온 A원장님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많은 빚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습니다.
A원장님은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지역에서 개업을 하여 한동안 병원을 잘 운영해왔으나, 한의사를 영입하여 양한방병원으로 병원체제를 전환하면서부터 내원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병원수입이 줄어들고 그 밖에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원장님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가며 병원을 운영했으나, 몇 개월째 건물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결국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때만해도 A원장님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빚을 갚아나가려는 생각에 회생절차를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파산으로 나아가기 전 의뢰인들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부채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하기에 A원장님의 회생 성공 가능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병원 재무상태표, 금융거래내역, A원장님의 자산부채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원장님의 경우 기존 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높은데 비하여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A원장님께 회생신청시 인가 가능성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A원장님의 재기를 위해서는 회생절차보다는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A원장님은 결국 저희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밟아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A원장님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제출된 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파산관재인의 관련 자료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 의뢰인이 처음 상담한 후로부터 약 1년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A원장님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서울 근교 요양병원의 봉직의로 다시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고, A원장님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다액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던 배우자 B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무사히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던 A원장님 내외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덕분이었습니다. A원장님의 사례는 ‘도산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암담하게만 느껴졌던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빚은 절대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졌을 때, 자괴감과 한숨 속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