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_사회의 장벽은 허물어질 수 있을까?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편]_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아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아는 세금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런 내 물음에 대학 친구는 명견만리를 추천했다. 물론 이 책은 2019년 발간된 책으로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아들이 접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전체 시리즈를 구매했다. 아들에게 들려주기 전에 우선 내가 먼저 이해를 위해 몇 글자 적어보다.
[제1부 불평등]
세계적 기업가들은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나?
상위 소득 구간과 하위 소득 구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효율성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로 인해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개인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에 국가의 돈으로 개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기본소득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제2부 병리]
영국 정부가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개인의 정신건강은 왜 사회적 문제인가?
개인의 감정으로 여겨지는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자신이 약해서'라고 자신의 나약함으로 탓한다. 그렇게 치유되지 못한 외로움은 우울증에 이르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영국 외로움부에서 권한 외로움 대응 방법은 평범한 생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과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며, 집에서만 있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해보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일들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제3부 금융]
현금 없는 사회는 장밋빛 미래일까?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디지털 약자인 노년층에게 현금 없는 사회 역시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사기나 피싱과 같은 경제적 범죄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는 빅 브라더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가상화폐는 거품인가? 혁명인가?
이런 현금 없는 사회, 제도권 금융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바로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이뤄지는데 좋은 기술을 이용해 생활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아직은 투기의 영역에 가깝다.
익명성 보장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돈세탁이 가장 쉽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기에 가상화폐에 점점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이 생활을 바꿔놓았듯 가상화폐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를 바꿔놓지 않을까?
[제4부 지방]
지방은 결국 소멸할 것인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면서 지방은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다. 자꾸만 늘어나는 지방 빈집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수도권의 환경 역시 나빠지기에 결국 공동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에 일자리, 교육, 문화생활의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사회라는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나 빈자나 모두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존보다 경쟁을 독려하는 사회에서 과연 그런 생각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최소한 아이에게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