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독서록
독서록 :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조지 프리드만 저 / 홍지수 역
내가 속한 독서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했다.
미국 제헌 의회는 미국 정부를 발명했다. 이 정부는 과거가 없었다.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정부를 만들었다. 이 정부라는 기계는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구축했다. 1. 정부는 권력을 축적해 폭군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를 두려워했다. 2.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1. 법의 통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들었고, 2. 대통령은 폭군이 되기 불가능하고, 3. 의회는 사법부가 제한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었다. 본문 34 페이지 ( 약간 편집)
불과 250년 전인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이 인구 3억 명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외국의 문물을 보고 그 나라는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도 생소한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가 250 년간 변화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책은 미국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강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과정을 두 가지의 주기, 즉 제도적 주기institutional cycles와 사회 경제적 주기socioeconomic cycles로 정리했다. 미국 건국 후 정치 사회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십 년간의 분야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거대한 나라의 발전에서 질서 있는 주기를 발견하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인류와 자연은 주기를 토대로 구축되었고 인간 사회 또한 주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1787년 헌법을 제정하는데, 책의 저자 조지 프리드먼은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의 제도적 주기와 사회경제적 주기가 시작했다고 봤다.
제도적 주기는 80년인데 중요한 전쟁들을 전환점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50년마다 사회 경제가 혼란해지며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한다.
제도적 주기로 미국의 건국이념 그리고 그 후 통치구조의 변화를 설명했고,
사회 경제 주기를 통해서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요약했다.
현재의 제도적 주기가 2025년 경에 끝나고, 사회경제적 주기는 2030년에 끝난다. 양 주기가 겹쳐 거의 동시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2020 년 대를 정치 경제면에서 대 혼란의 시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미국의 변화를 예측했다. 분야별 모순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미국은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거쳐 새로운 주기를 맞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도적 주기
1776 독립선언, 제퍼슨 기초, 자유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조선 정조 등극 )
1783 파리조약, 독립전쟁 승리
1787 헌법 제정
1789 연방의회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1865 연방헌법 수정 - 남북전쟁 종료 : (1863 조선 고종 등극)
미국 건국 주요 연표
1차 : 1787년 헌법 제정으로 시작
2차 : 1865년 남북전쟁 후 헌법 수정하면서 시작
연방정부 수립 시 주정부와의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기간 중에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립됨
1929년 대공황으로 제도적 틀이 흔들렸으나 2차 대전 군수품 생산 활황으로 대공황이 종식됨
전시에 정부가 사회, 경제를 관리 감독함
3차 : 1945년 2차 대전 후 시작
기술 관료주의 (technocracy) 부상 : 비 이념적이고 비 정치적인 전문가의 손에 정부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의 분야 간 소통 부족으로 전체 문제에 대한 이해 미흡 -> 해결책이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연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핵전쟁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의 외교 재량권 확대했으나 재래식 전쟁으로까지 적용함
퇴역군인을 위해 실시한 주택 마련 융자 정책이 중하위 계층으로 확대 -> 통제 불가능한 광란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발발
제도적인 역량 부족을 노정함
기술관료 ( technocrat):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두산백과
4차 : 2025년경 시작
사회 경제적 주기
사회가 지역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의해 받는 영향을 분석
주기 말이 되면 작동되던 정책들이 역작용. 10년간 정치적 위기 발생
1차 : 1783 년 워싱턴 주기
제도적으로 변모했으나 사회 경제적으로는 그대로임
대서양과 애팔래치안 산맥 사이의 지리적 여건에 만족
산업화로 스코틀랜드 계 아일랜드인, 독일인, 스웨덴인 대거 이주해옴
기존 금융 정책 한계
2차 : 1828 년 잭슨 주기
금 은 태환 정책을 남북 전쟁 후 중단 -> 혼란 야기
북부는 산업화 시작 / 남부 농업은 파산 : 보호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별 입장이 상반됨
3차 : 1876 년 헤이즈 주기
핵심 기술 등장 : 전기, 내연기관
소규모 마을 공동체가 결속력, 획일성을 강조하며 흑인 및 후기 이민자를 배척
금본위 제도 -> 투자 창출 -> 생산 팽창 -> 소비 증가 : 세계 공산품의 50%를 미국에서 생산함
과잉생산 -> 경기 침체 -> 주식시장 붕괴-> 경제 공황
4차 : 1932년 F. 루스벨트 주기
전쟁 특수로 공황 종식, 뉴딜정책 성공
경영 기술의 탄생
소비 증가 : 베블런 효과 veblen effect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수요 지속되는 현상 ]
5차 : 1980년 레이건 주기
자본 부족 문제를 고소득 계층 감세로 해결
세계 경제 활황을 주도
2008년 금융위기
ICT 기술 혁명
기업 효율화 -> 실업자 증가 -> 백인 산업 근로자 불만 증가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한계에 도달함
두 주기의 전환점이 겹치는 2020 년대 극심한 사회 혼란을 우려함
교육
대학은 2020 위기의 전장이 됨
명문 대학의 문호 좁음 - 엘리트 계층의 피난처, 빈곤층 학생에게 불리한 입학 사정
상위층 자녀에게 지식, 인맥, 학위를 선사해서 기술관료 계층의 위상을 공고히 해줌
대학이 수직적 네트워크를 조장해서 산업 근로자 자녀의 상향 이동을 저지함
학자금 융자 총액 1조 3400억 달러 (2008 금융위기 때 서브 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 총액 1조 3천억 달러 )-> 금융 위기 가능
대학의 운명을 연방이 결정
사회
기술관료 계층과 산업 근로자 자손 간의 갈등
주기 전환 시엔 어울리지 않는 세력들이 손을 잡음 : 흑인, 히스패닉, 쇠락하는 산업 근로자 자녀들이 정서는 공유하지 않지만 공동의 이익으로 연합세력 구축 , 인구 30% -> 기술관료와 연합세력 간 정치 투쟁
경제
기술이 정체되고 다음 핵심기술 등장 때까지 고통
과잉 자본을 첨단 기술이 아닌 전통 투자처에 투자 - 돈값 떨어짐
정치
2024 대선 후에도 이전 정책을 답습하며 혼란 계속
새로운 주기의 과제 (2025-2030 시작)
2028년 대선 때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회 소외 계층이 열성적으로 투표에 참여함. 결과에 기술관료들이 경악함
연방정부의 권한은 분산되고 색다른 제도적 사회경제적 원칙을 도입하는 정치적 틀이 구축됨
교육
사회적 관료주의가 바뀌려면 대학이 바뀌어야 함
명문 대학들의 재평가 (명성 대비 실제 가치)가 이루어짐
명문 대학들이 부동산 매각과 비용 절감으로 정원 늘리고 문호를 개방함
대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계층 간 장벽 해소됨
사회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구조 변동
고령화 사회 비용이 경제에 타격을 줌
노인의 퇴행성 질환을 줄이는 의료 기술 혁명으로 파킨슨병, 치매 등 퇴치
책 중 하이라이트들
기원
미국은 전쟁으로 시작한 나라다. 각 제도적 주기도 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건국 당시 유럽 열강의 미국에 대한 관심이 각각 달랐음 : 프랑스 비버 모피 / 영국 목화 담배 /스페인 금 은 광
한편 인디언은 서로 부족 간에 반목이 심해 유럽 세력과 동맹을 맺고 다른 인디언 부족을 제압하기도 함
영화 '하이 눈'이 미국의 도덕적 이념과 국익과의 관계를 잘 보여줌 :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종교적 믿음을 저버리고 무법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케인의 아내를 영웅으로 부각함
사회 경제
동, 서 해안 : 기술 금융 산업. 자부심이 강해 다른 계층을 경멸
중서부 : 제조업. 한때 경제 번성의 심장부, 자유 무역으로 피해 입은 산업 근로자들이 분노
미국의 흑역사 : 흑인 노예, 인디언 학살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비교적 낮음 : GDP 대비 수출 13% / 수입 15 %, 소비국으로서 무역 카드를 유리하게 사용함
연방정부가 과학에 관여함
단신 발명가 -> 팀 -> 단순 과학발명을 상품에 응용 - 시장
스마트폰 : 미 육군 최초 사용
스마트폰 카메라 : 국가 정찰국에서 시도
GPS : 미 공군 시작
인터넷 : 미군 DARPA에서 출발
정치, 군사
좌익 진영: 미국의 건국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우익진영: 신보수주의 -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미국의 힘과 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좌우익 공통 : 미국의 힘은 미국의 원칙을 투사하는데 써야 한다.
대통령은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서유럽 패권 시대가 끝남. 미국은 의도하지 않은 제국이 되었으나 세계의 맹주 역할 준비가 안되어 있음. 과거 제국들에 비해 자주 군사력을 동원함.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인식함. 그 후 소련도 적 이상의 존재로 경계함
[제국의 정의 :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정치 체제, 예:중국의 진秦나라 / 중국의 천자국과 제후국 사이엔 토벌의 규칙이 있었음. 천자국 (제국)이 토討 ( 공격 대상을 지정 ) 하면 천자국 휘하의 제후국들이 벌伐( 군사를 일으켜 공격 )을 분담]
미국은 고요한 시대를 맞기 위해서 반드시 폭풍을 겪어야 하는 나라다.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마약·총기 범죄, 인종차별, 반 기독교 주의 등 혼란을 목도하면서 저물어 가는 문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은 혼란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고 반드시 폭풍을 겪어야 고요해지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돈이 제도화되어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낙관적 운명론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침을 80년, 50년이라는 주기 모델로 해석했다. 250 년 된 나라에 적용 가능한 미시적 분석이지만, 미래에도 같은 주기로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당분간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언어, 문화를 앞세우며 세계의 대장 노릇을 이어갈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새로운 주기가 교체되는 2020 년대 문제의 중심으로 미국의 대학을 꼽았다. 명문 대학의 비용을 줄여 학비를 내리고 학교의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며, 하버드의 입학 정원 2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고 학교의 질이 떨어지겠냐고 반문하는데 과격하지만 일리가 있다. 하버드나 그 졸업생이 들으면 움찔하겠지만.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교육을 통하여 질 좋은 교육을 인터넷에서 '직구매' 하는 경험을 했다. 세계 굴지 대학의 강의가 온라인에 개방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소위 일류 대학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책에서 지적한 새로운 주기의 고령화 사회 문제는 어느 선진국이나 당면 과제다. 해결방안으로 의술의 발전을 거론한 건 현실적이다. 늙음은 병이 아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병에 걸려 죽는다. 노령 사회의 의료비가 늘어나며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 불치병 퇴치 주장은 설득력 있다.
마이크로칩 기술 발전의 정체를 얘기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자율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산업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한동안 세계 경제를 견인할 걸로 믿는다.
미국은 초기에 루이지애나 지대를 사들여서 세계 패권을 차지할 열쇠를 손에 넣었다.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서 안정적인 대륙 국가를 만들었다. 자연조건과 정치적 여건을 조합한 지도자들의 지리적 감각이 탁월하다. 곡창 지대를 관통하는 미시시피강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건데 그렇다면 한국의 미시시피는 어느 강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