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

과거에 봉건제 시대에는 소작농이 있었다. 지주는 땅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땅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시대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공고하다. 현대의 지주는 건물주들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왜 을끼리 싸워야 할까. 자영업자나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역시 어딘가에 얽매어서 살아야 한다. 즉 먹고살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람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은 필연적으로 욕심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기본소득까지 빼앗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과거의 소작농이 땅을 빌려 생산된 곡식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주어서 유지되었다면 지금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난다는 점과 돈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고 할까.

과거에 농장(農莊)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농장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된 노비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역시 자영업자들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결국 건물주에게 예속되어 노비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건물주들만 배불려 주는 셈이다. 물론 합리적인 임대료가 설정이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족발집 사장의 폭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건물주가 한 말에는 문제가 있다.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시장논리라며 족발도 마음대로 올려서 파는 것이 시장논리라는 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올려 파는 것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족발 하나에 한 10만 원 아니 20만 원쯤 하면 사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솔직하게 일부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미래에 살아야 할 기본소득일 뿐이다.

이 문제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풀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을 자신이 잘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플랫폼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다.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리금에 대한 개념부터 건물주들의 돈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절충식 자본주의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는 소작농 제도가 있는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그나마 남는 여유시간에 TV나 야구 등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