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플레이
박원순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최근 어머니에게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TV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우선 TV에 등장하는 게스트의 선택부터가 잘못되었다. 사소하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크게 부각하고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가볍게 지나쳐가며 자극적인 것만 노출하면 사람들은 그 흐름에 휩쓸려가게 된다. 최근의 언론들은 정말 90%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바람직한 언론사들이 드물다. 물론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할 기자들도 넘쳐난다.
박원순 사건은 이제 언론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 측에서도 굳이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하면 된다.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폰의 포렌식의 준항고의 기간을 줄일 수 있지도 않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의혹을 언론에 던지듯이 흘려보내지 말고 수사를 통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하고 나서야 발표를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언론은 트래픽 장사가 되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
작금의 부동산 폭등의 문제의 시간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2015년의 재건축완화, 재건축의 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면서 폭등의 씨앗을 심은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크게 두 가지다. 임대사업자에게 큰 혜택과 법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미 세 가지가 풀리면서 올라가기 위한 부동산의 불균형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치인이다. 당시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방에서 선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지방에서 일할 사람이 서울의 요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한 정치를 과연 할까? 국토 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부동산업자 같은 정치인이 과연 지금의 불길을 잡는 법안을 만들까?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무려 156만 채나 된다. 지금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30만 채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기존의 소득으로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옮기게 되고 어떻게든 간에 일거리와 시장을 만들게 된다. 어차피 사람이 모이면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게 된다. 물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이 편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에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등 공신인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을 보면서 뻔뻔해야 국회의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고위 관료나 지자체장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 편인데 그들의 관점은 서민들에게 있지 않다. 그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기업인이나 지방의 유지 등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서민들의 어떤 생활을 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깊숙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죽을 때나 관심은 별로 없지만 성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다. 쇼맨십으로 인해 얼굴을 알리기 좋은 이벤트에 그들은 열광하며 아무말대잔치를 벌인다. 그것이 호감이든 비호감이 든 간에 상관없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잔상만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좋은 콘텐츠도 많고 좋은 기사도 있다. 정치인과 언론, 검찰이 같이 만들어가는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를 건너뛰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라고는 살펴볼 수 없는 글은 자신의 판단력만 흐리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