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진흙탕 싸움 속에 공정은 없는 세상

오래전에 독일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파업의 이유는 자신들의 급여가 아닌 외국인들이 급여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일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기술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의 돈을 줘야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파견회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최저임금에 접근하는 일자리로 둔갑하고 있다. 물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150만 원이라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150만 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국민간식이라는 치킨도 배달료를 포함하면 3만 원은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근접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이 있을까. 거주비용을 기본적으로 안고 들어가야 한다. 

대체 누구를 타깃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저임금을 주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정치가 쇼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확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한 적이 있어서 시간강사나 전임강사가 어떤 것인지 알 고 있다. 보통 전임강사는 교수라고 부른다. 우선 기간이 정해짐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강사를 아무나 쓰지 않는다. 대충 이력서 쓰고 대충 검증 안 하고 사용하는 대학을 거의 본 기억이 없다. 물론 필자는 국립대학 쪽으로 많이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까지가 아니라면 몰라도 1990년대부터 그런 대학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강사가 매년 매 학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위도 필요하지만 지도교수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학위와 실력의 연결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석사나 박사들을 하도 많이 보고 학위논문도 쓸데없이 많이 보았는데 정말 상당한 수준의 논문은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시간을 채우다가 적당한 주제를 담아서 논문을 쓰면 되는데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이 많다. 그 지도교수에게 배움을 받는 학생들은 파생되는 주제들을 하나씩 잡는 식이다. 

이렇게 일자리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공정의 영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는 공정하지 않고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약자를 위한 정치인은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잣대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각은 하고 말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