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령화는 현명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올해 초에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좀 바꾸어두긴 했는데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노령화가 매우 힘든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일본의 노령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로 인해 엔화의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이 30년간에 벌어진 일이다. 일본 정부가 부채를 지고 노령화된 노인들에게 각종 혜택이나 연금을 제공해 왔다. 자연스럽게 일본은 이자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미래는 더욱더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한국은 1980년대의 일본만큼 큰 부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경제규모로 볼 때 2021년에 10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도 일본처럼 전 세계 2위가 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순위마저도 규모가 줄어들어 작년을 기준으로 13위다. 그런 일본이 지금 풀 수 없는 난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한국은 성장 에너지가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도 그보다도 더 큰 경제위축이 일어나서 괜찮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엔화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정부가 노령층에게 주는 비용이 생각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혜택도 생각보다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매년 은퇴하고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다.
10년 ~ 20년 후 원화의 가치는 엔화보다 훨씬 더 약해질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지고 있는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본의 투표율은 60대와 70대를 넘어선 사람들이 훨씬 높다.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줄 정치인을 선택하게 된다. 이들은 일본의 노령층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노령층이 투표율이 높다. 어차피 1인 1표라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들 역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준비했던 돈들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을 하는 한국에서 달러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게 된다. 돈이 녹게 되면 사람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조급해지면 사람들의 선택은 근시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가 되어줄 국민연금의 설계는 480개월을 채워야 표시된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필자도 오래 낸 편인데 아직 290개월 정도를 불입했다. 한국에서 480개월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투자를 하던지 자신만의 자산을 구축을 하던지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는 순간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사회적 조건은 만들어져가고 있어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가에서 지급은 할 것이지만 재정적자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그 국민연금의 가치도 희석되게 된다는 의미다.
어차피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재정적자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볼 수 있게 해 준다. 일본보다 경제규모도 작고 더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미래는 글쎄 그렇게 해피해 보이지는 않는다. 21세기 들어서 보수와 진보는 번갈아가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진보를 대리하는 정치는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에 지출을 확대하고 보수를 대리하는 정치는 가진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번갈아가면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
투자는 최소 10년이나 시간을 가지고 보면 20년을 바라봐야 한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핫한 것을 좋아해서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시간을 지나서 보면 그때 그렇게 일희일비해 봤자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안다. 경제규모가 위축이 되고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여하튼 한국경제는 돌아갈 것이고 여전히 양극화는 진행되겠지만 활력은 줄어드는 사회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말이다. 여유롭지 않을 아니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투자 수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