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경제
올해는 모든 것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 해
글로벌 IB이기도 한 JP모건이 한국의 2025년의 성장률의 하단을 1.3%로 잡았다. 그 수치가 그대로 된다면 한국은 매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폭망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가 발표한 1.8%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상당히 많은 것은 시사한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국가가 부채가 많으니 건전한 재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매년 부채가 늘었다. 법인세 낮추어주고 종부세 낮추어주고 가장 중요한 세원을 줄여주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돈을 쓰지 않았다. 뭐 명약관화라고 말할 정도로 결과는 모두가 알지만 모른채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낮추었다.
실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필자의 경우는 분야별의 주식의 향방과 지자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줄이 점점 마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령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아무것도 원래로 돌아간 것은 없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여파는 2025년에 심장에서 퍼져나간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퍼져 손끝과 발끝에 도달하는 것처럼 다가올 것이다.
묘하게도 과거 박정희 사후에 최규하나 최상묵 권한대행은 닮은 것이 있다. 둘 다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으며 보신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출권력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새가슴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권한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문제가 될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다. 원래 내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좋은 선택이나 나쁜 선택중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말아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이 취임했을 때와 지금 환율을 비교하면 어떨까. 당시에는 1200원대 중후반이었고 지금은 1400원대 중후반이다. 한국의 자산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5%는 그냥 녹아서 없어져버렸다. 물론 아무것도 안 했으니 국내에서만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수입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과 식료품등의 가격이 올라서 더 써야 된다는 것이고 서민들의 자산은 그냥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미국주식에서 마이너스 본 것이 있다면 환차익으로 이익구간에 들어선 묘한 만족감이랄까.
이번 정부 지자체들이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 첫 해는 이렇게 돈을 쓰겠으니 올렸는데 세수가 펑크가 났으니 돈을 못줘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 해에도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또 세수가 펑크 났다고 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5년은 아예 초반부터 확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세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에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 돈을 쓰겠다는 계획표다.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세운 계획이기에 최대한 계획과는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정부에서 한국은행은 향후에 부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엇박자를 내놓는 대책을 내놓았다. 디딤돌이라던가 신생아대출과 같은 기괴하면서도 이상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경기만을 부양하려고 했다. 물론 개개인은 각기 욕심에 따라 탐욕스러울 수는 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랑이가 찢어져라 위를 바라보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국가는 그런 개개인의 탐욕에 같이 장단을 맞추어주면 안 된다. 그나마 약간 있었던 여력조차 모두 부동산이 빨아들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미 한국의 석유화학은 중국으로 인해 끝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철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한 덕분에 호텔신라나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누군가가 싫으니 어떻게든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먼저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은행업계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30대 후반도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2막을 빨리 준비한다는 식의 뉴스를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았다. 이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경묵은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2/3를 먼저 집행해서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럼 바뀐 대통령이 이끌게 되는 하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상반기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면 조금은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조삼모사와 같다.
소상공인등의 취약계층에게 쓰겠다는 민생 신속지원의 자금 공공재원 18조 원은 추경이 아니니 결국 다른 곳에 쓰는 돈을 빼오겠다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만 18조이니 라임을 맞춘건가?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면밀하게 주시하겠다." "추경도 시사", "신속한 대응"같은 표현이다. 즉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는 있어라는 표현이랄까. 2025년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아주 다이내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격랑 속으로 끌려들어 가듯이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개개인의 야욕만을 내세우는 정치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