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 예산을 주는 건 공범 행위다
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이 던진 질문
“트럼프가 정부를 사유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정상인 척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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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
• 3월: 민주당은 셧다운을 피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1. 법원이 트럼프를 견제 중 지금은 대법원이 트럼프 편. 대통령이 예산을 거부하고, 독립기관장을 해임하고, 연방기관을 해체하는 전례 없는 권한을 인정했다.
2. DOGE(정부 효율부) 폭주 지금은 축소됐지만, 트럼프가 이미 행정권력 완전 장악.
3. 시장 혼란 지금은 안정. 민주당이 시장 혼란을 핑계로 숨을 명분도 사라졌다.
클라인은 말한다:
“우린 더 이상 권력 질주 단계가 아니라, 권위주의 공고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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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 기관장 해임: 노동통계청장, 국방정보청장, 연방준비제도 이사까지
• 정적 사냥: 아담 쉬프, 티시 제임스를 ‘모기지 사기’로 수사. 존 볼턴 자택 급습
• 언론 압박: NBC·ABC 방송 허가 취소 시사
• 트럼프 가족의 부패: 사우디·카타르 자금 유입, 암호화폐 사업, 고급 전용기 선물
• 거리의 공포: 마스크 쓴 ICE 요원 영장 없이 단속, 연방군 LA·워싱턴 배치
클라인은 이를 이렇게 비유한다:
“마피아가 산업을 장악해도 쓰레기는 치워지고 자재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을 통해 마피아의 부와 권력이 강화된다. 트럼프가 정부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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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딜레마
셧다운을 할 것인가?
• 장점: 위기를 드러내는 이벤트. 대중의 주목을 끌고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
• 위험: 전략 부재. 메시지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고, 준비도 없다
• 슈머와 제프리스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자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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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 민주당 지지율 34% (수십 년 만의 최저)
• 민주당원 당 지지도: 92% 73%
• 자금력 격차: DNC 1,500만 달러 vs RNC 8,000만 달러
클라인의 결론:
“셧다운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더 큰 실패다. 트럼프 정부에 예산을 주는 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공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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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통찰에 따르면 “권력은 조정 문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선거까지 기다리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클라인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2026년 중간선거까지 14개월. 트럼프는 선거구 재획정, 정보 통제, 적 탄압, 마스크 쓴 준군사조직으로 권력을 굳히고 있다. 지금 할 일은 정상인 척이 아니다. 맞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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