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이 감추고 있는 것 1편
시사천재 조르나르호르제르
윤석열 공소장 첫 페이지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시길.
난 이걸 다 읽었다. 집념으로. 그리고 윤석열 공소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알아냈다.
(전편에 이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다. 윤석열이 기소당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검찰이 피의자 윤석열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범위로 어떻게 기소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거기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1. 사건 축소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이 국회의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내란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단순히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280개를 확보했다.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라고까지 말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흘 뒤인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검찰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 이 시점부터 계엄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됐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계엄 논의의 연관성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내란의 동기를 국회와의 갈등으로 축소하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치적 돌발 행동’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국회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부패가 폭로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진짜 내란의 배경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권력 내부의 공포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모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다.
2. 시간 축소
공소장에는 계엄의 논의가 2024년 3~4월에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 ‘주사파 숙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과연 계엄 논의를 2024년부터 했을까? 믿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다. 계엄 당일 HID(북파공작원) 부대가 국회에 출동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김태효는 계엄 1년 전인 2023년 6월에 이미 HID(북파공작원)에 방문했었다. HID부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보안시설이다. 국정원이나 정보사 간부 중에서도 일부만 아주 드물게 방문하는 장소다.
논란이 일자 김태효 차장은
"부대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려 방문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단순히 격려를 하기 위해 극비 보안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태효의 HID부대 방문은 계엄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노골적인 언론 통제가 있었다. KBS 이사회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이사들의 해임 시도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2개월여의 기간 동안 5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고, 이 과정에서 KBS의 경우 6대5 여권 우위 구도의 이사회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심해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고 규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YTN 지분 매각 등 공영방송의 목줄을 옥죄는 정책들도 차근차근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계엄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2024년 초로 시간의 범위를 줄여 마치 내란 모의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기획을 다방면의 체계적인 계획이 아닌, 단순한 ‘정치적 돌발 행동’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