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2.12.15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빌린 것은 크게 돌려줘라. 빚진 것을 돌려줄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되돌려주어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갚는 쪽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시라토리 하루히코 엮음, 박재현 옮김 '니체의 말' 중> 진 빚을 제대로 갚아주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날씨 매우 춥더라도 힘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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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밤에 연준(Fed) 은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다.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린 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개인소비지출(PCE) 기준으로 Fed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수정할 뜻도 없음을 강조했다. 그 말인 듯,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100미터 달리기 너무 어려우니 목표 지점을 70미터 선으로 바꾸면 달성할 수 있지 않냐는 세간의 바램을 깨버린 발언이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멀어졌고,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워졌다. 실망도 있었지만, 이거 또 연준 페이크(FAKE)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2.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부지런히 조정해주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전면 해제다. 새롭게 검토하는 안은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일괄 부과하고, 개인은 3주택까지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왜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걸까? 당연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제1의 목적이고,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2주택 이상 매수하여 임대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세금으로 허들을 만들어 버리니 이상한 꾼들이 백 채씩, 천 채씩 사들이다가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 서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시장의 지나친 규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사고였다.
3. 여기 나쁜 놈 하나 더 있다. 파산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인데, 그는 뉴욕연방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버하마로 도망쳤지만 잡혔다. 그는 거래소 돈으로 회사의 채무와 지출을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마치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했네. 내가 번 돈도 세금이랑 비용정산 다 끝날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닌데, 기본 of 기본이 안 됐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품 생산·가공·유통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푸드테크 사업으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프린팅, 온라인 유통 플랫폼, 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고, 대표적인 유니콘이 오아시스와 컬리이다.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이런 유니콘을 30개까지 만들겠다느 야무진 꿈을 가지고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 한다. 컬리도 컬리지만 '정육각'이나 '오늘의 회'를 생각하면 식품 스타트업도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게 보인다. 정부가 기존 스타트업들도 지원해서 이들이 유니콘으로 가면 좋겠다.
5. 둔촌주공 당첨자 발표가 오늘이다. 이들은 당첨을 기뻐할까 슬퍼할까.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강동구 안에서 아무리 둔촌주공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계약율이 저조하게 나올 수 있다. 강동구보다 입지가 좋은 송파구마저 큰 폭으로 하학하는 상황이라 별 기대 없다는 게 시장 전망이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무리해서 사두길 잘했다는 날이 오겠지만, 현재를 잘 견뎌 내려면 엄청난 정신 승리가 필요하다.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자산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요새 부동산 얘기 꺼내는 건 인연 끊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별 탈 없는 조용히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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