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05.31

May 31. 202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해 내려 애썼다. 나 하이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 버렸다. <김혜남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늘부터 새 책 들어갑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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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바닥 찍었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둔화 등의 영향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급매는 대부분 팔리고 이보다 가격을 올린 차상위 물건도 서서히 매매가 이뤄지면서 1년 이상 이어진 부동산 하락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시선이다. 매경이 부동산 전문가 8명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설문한 결과 '바닥이다' 5명, '멀었다' 3명으로 나타났다. 더 좋은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대기자들도 정부에서 뭐가 더 안 나오니까 시장이 진입한 것도 이유였다.

2. 청소년 금융 이해 낙제점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이 46.8점으로 낙제점 60점보다 훨씬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심각한 건 10년 전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돼 교육 기회가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은 선택 과목이라 접할 기회도 적었다. 1)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2)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3) 예적금을 벗어나 투자나 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4) 금융교육 소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빠르면 20살부터 사회 진출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금융교육을 받고 안정되게 자기 일에 집중하면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특성화고 학생들 점수가 일반고 보다 6.4점이나 낮다고 하니 여기가 더 시급해 보인다.

3.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고용 쇼크

한국은행은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과거 10년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중년 남성의 주된 일자리는 자동화 로봇 도입 등 발전된 기술로 인력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마당에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에서는 잘 활용하면 좋겠다.

4. 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6.35%

국민연금은 2023년 1분기 수익률이 6.35%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 -8.22%를 기록하며 약 80조원 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시 약 58조원을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다. 1분기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12.42%, 해외 주식 9.7%, 해외 채권 5.38%, 대체투자 3.49%, 국내 채권 3.25% 순이었다. 국내외 주식이 2분기 들어 더 상승했으니까 지금쯤 국민연금도 지난해 손실을 거의 회복하고 있지 않을까?

5. 실거주 폐지는 아직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미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내놨었다. 이거 덕분에 분양 성공한 단지가 한둘이 아니지. 그런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줄어서 국회를 동과했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는 국회 법안 심사를 또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갭투자를 막는 법은 준비 중인데, 한쪽에서는 갭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거다. 부동산 정책의 시차다. 실수요자들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그건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가진 사람들이랑 자사주만으로 거래하라는 소리랑 다를 바 없지.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데리고 와야 시장 거래도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