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7.31

Jul 31. 202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걱정에 빠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작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음 회차로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순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김이나 '보통의 언어들'> 이야기를 끝내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죠. 7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8월을 맞이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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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이 비싸서 비용 절감했다는데

'순살자이'라는 말이 탄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LH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들 15곳 가운데 5곳은 입주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감리·시공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최근 1~2년 원자재가 고공행진하고, 원자재 수급 안 될 때 지어진 아파트는 다 조심해야 할 둣하다. 이미 약속한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진을 포기해야 하고, 철근 공급이 늦어져서 공사 기한이 연장될 때는 안전을 위해 입주일을 연장하는 게 맞다. 이런 상식이 우리에게만 상식인 건가?

2. 베팅의 민족이 베팅 준비 중

최근 2차전지 관련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락하며 마무리 했지만, 앞으로도 개인 매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까닭은 예탁금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1년 만에 최대치인 27일 기준 58조1990억원이었다고 한다. 얼마 전 한은 발표처럼 가계 초과저축도 100조원이나 있다고 하니, 언제든 부동산이나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다.

3. 미국, 고용과 소비 모두 탄탄

최근 기준금리를 0.25%P인상한 미국 연준(Fed)은 추가 인상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점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고용시장은 뜨거워서 소비가 지탱해주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대공항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대량 실업과 고통 받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냥 고금리, 고물가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수밖에. 이가탄탄 이가탄도 아니고, 여긴 고용탄탄 고용탄이다.

4. 세수 펑크는 어쩌실 건지

정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다수 시행 중이다. 이번에 일몰 예정이었던 건들도 대거 기한을 연장하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어떻게 부족한 세수를 감당할지는 잘 보이지 않네. 국채를 추가 발행하든지,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든지,내년에 세율을 올리든지 하겠지. 이리저리 세금 안 내도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좋다. 우리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정부도 같이 졸라매야 하니까. 이참에 좀 쓸데 없는 사업이나 비용은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네.

5. 중국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최근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은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공식 수치보다 2배 많은 40%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청년들은 방바닥에 붙어 살겠다, 사회가 썩어가도 그냥 두겠다, 부모 밑에서 전업 자녀로 살겠다 등등 유교적 출세주의와는 정 반대다. 오히려 노자식 무위자연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고 있다.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분노와 절망을 넘어 무기력으로 빠져드는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졸업하려고 하니 좋은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정부는 자꾸 농촌으로 가라고 한다. 이럴 거면 높은 경쟁률 뚫고 입시 치르고 어려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혼도 출산도 다 물 건너간다. 이게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저 모양이면 우리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