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8.28

Aug 28. 202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는 거 몰라? 생각이 건강해야 자신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 <박지수 '나의 꿈 부자 할머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이걸 늘 놓치고 살죠. 영양제라도 하나 더 먹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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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 투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원 소액부터 우리나라 국채(10년 만기, 20년 만기)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국고채는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 비싸게 매수매도하는 등 수익에 제약이 많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발행 금리를 그때가서 정해지겠지만 3%대 중반~4%대 초반, 분리과세와 가산금리를 추가해 준다. 하지만 일반 채권처럼 거래가 불가능하고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혜택은 회수하고 페널티도 있을 수 있다. 그냥 만기가 긴 고금리 예금에 넣고 이자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딱이네. 우리가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였나? 불안한 노후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 출시되면 고맙지.

2. 반일 광풍에 살며시 미소짓는

호텔신라를 비롯한 국내 면세점은 살짝 기분이 좋다. 일본으로 갈 유커들이 한국으로 와주면 땡큐지. 실제로 일본 단체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일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내렸고, 자국 내 반일정서를 고려해 일본 여권 고위급 인사의 방중마저도 거부했다. 수입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까.

3.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인도로 가나

인도 정부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위해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15%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국 전기차업계는 타격을 받는다. 인도 총리 모디의 고민이 깊어진다. 테슬라 공장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할 것인가, 자국 전기차 키워서 내수용으로 쓸 것인가. 브랜드와 기술력을 생각하면 테슬라인데,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모디의 팬'이라고까지 해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는 대체 못하는 게 뭘까. 전기차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영업도 잘 한다. 게다가 아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스페이스X도 7번째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니!

4. 반도체 이후 먹거리는?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력 산업군은 안 보이고, 저출생 위기까지 겹치며 저성장 위기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한국경제학회의 쓴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이후 성장에 힘을 실어줄 혁신 산업으로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K-컬처 등등 육성하고 있지만 또렷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쩐다. 207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명이 된다. 지금 서울에 1천만명 살고 있고 나머지 지방에 4천만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은 그대로 1천만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지방은 두 집이 하나도 줄어든다는 의미네. 성장이 먹춰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왜 이리 아웅다웅하고 사는 걸까. 보다 혁신적인 사고와 선구안을 가진 기업가가 필요하다.

5. 9월 4일 전국 교사 집회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일부 학교장과 교사들은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재량 휴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사태나 가능하고 '교원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하고, '병가'는 아파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구구절절 말은 많지만, 결론은 집회 하지 말라는 말이다. 개인이고 사기업이면 회사 떠나서 이직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공교육을 지키지 못하면 애들은 누가 교육 하나? 소아과도 없어져... 응급실도 없어져... 교사도 없어져... 출산 계획이 있어도 취소해야 할 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