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4.6.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고, 의학 기술이 더 많 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삶의 질의 상승 폭,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기대치의 상승 폭도 커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발전에서 덕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나아진 삶을 보며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이 발전해도 나의 행복도는 별로 높아지 않는다. < 모건 하우절 '불변의 법칙'>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면 행복과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6월 보내세요!
1. AI 활용하는 법조계
AI를 활용하면 60장짜리 판결문도 5초 만에 요약할 수 있다. 보조 한 명의 몫은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혼자 일하더라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아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률 AI 분야 선구자의 'AI 심화과정 강의'에 수십 명의 법조인들이 참여하며 공부하기도 한다. 앞으로 법조인들이 혁신의 갈림길에서 생존하느냐, 도태하느냐는 앞으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술은 생산성 향상에 혁신적으로 기여하지. 빠르게 시도해 보고 필요한 건 활용하는 게 현명할 듯하다.
2. 종부세 개편 논의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되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됐던 종부세 과세 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할 것 없이 재산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담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
3. 스티븐 슈워츠먼 인터뷰
매경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셨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 경제의 진짜 리스크는 고금리발 경기둔화라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과 재정적자는 시간이 지나서 불거질 문제로 보았고, 불확실성 시대에 유망한 투자처는 AI분야, 특히 데이터 센터가 유망한 투자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누가 승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건 주요 국가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젠슨 황 사장도 데이터 센터는 AI 공장을 만드는 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모두가 승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AI투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4. 인도 모디 총리 압승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주도의 국민민주연합(NDA)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미 성대한 출정식을 치룰 때부터 다들 짐작하고 있었을 게다. 그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더니 이제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3연임 총리' 임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모디네 당 압승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모디가 이끄는 인도는 불확실은 아니니까 인도 증시 상승도 기대가 된다는 거지.
5.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비판
오랜만에 등장하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피해와 관련한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1)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2)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3) 모험자본으로의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불러올 과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지 마시고, 그냥 폐지하는 게 좋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