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부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중
한 때 '일억 총중류사회'라고 불렸던 일본의 변화
뉴스위크 일본판에 실린 흥미로운 글(소득과 저축의 세대수 집계로 알 수 있는 일본사회의 "부의 격차")를 번역했습니다.
소득과 저축의 세대수 집계로 알 수 있는 일본사회의 "부의 격차"
일본에서 제일 많은 것은, 연수입 100만엔대에 저축이 없는 세대인 것이 가혹한 현실
지난 1985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가구 단위의 평균 소득의 피크는 1994년의 664만엔이었지만, 2002년에 600만엔으로 줄고, 2019년에서는 552만엔이 되고 있다(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 이 사반세기 간 100만엔 이상 줄어든 것이다. 중앙값은 437만엔이다. 일인가구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국민의 벌이가 줄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입은 적어도 (없어도) 저축이 많다는 가구도 있다. 은퇴한 노인 가구 등이다. 생활 공간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수입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의 대비, 유아사 마코토씨의 말을 빌리자면 '모으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소득계급과 저축계급 행렬에서 세대수를 집계한 표가 상기한 후생노동성 조사(2019년)에 나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 500만엔대, 저축 700만엔대의 가구 수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림 1>은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저축액의 계급으로, 이 2개를 조합한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점으로 나타나 있다. 언뜻 보면, 소득·저축 모두 적은 곤궁 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좌측 하단). 소득 300만 미만, 저축 200만 미만의 가구는 전체의 15.1%에 해당한다(녹색 테두리). 한편 우측 상단의 부유층 가구도 상당히 있어 사회의 부의 격차도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일본에서 제일 흔한 세대는?"라고 하는 질문에의 대답은, <그림 1>의 점그래프로부터, 소득 100만엔대·저축 제로의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비정규직인 젊은이, 내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 가구 등이 많다고 상상되는, 강렬한 현실이다. 소득과 저축을 합쳐 봐도 일본 사회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동그라미는 소득·저축 모두 100만엔 미만의 세대로, 생활 곤궁의 레벨이 심하여 생활 보호의 대상의 레벨이다. 전체의 3.2%에 상당하며, 2019년 1월 시점의 전체 가구수(5853만 가구)로 미루어보면 약 187만 가구로 추정된다. 현실의 생활보호 수급 가구를 보자면, 같은 해 7월 시점의 피보호 가구수는 약 162만 가구(후생노동성 「피보호자조사」)이다. 생활보호는 곤궁 가구를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률이 낮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는 사실이다.
<그림 1> 소득과 저축 별 세대수
그림설명: 가로축은 소득계층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저축계충을 나타냄. 점의 크기는 세대수를 표현하는 데. 소득과 저축을 알 수 없는 세대는 제외되었음.
출처: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2019년』를 기초하여 마이타 도시히코가 작성
화제를 돌려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가 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생활보호 수급자 수의 추이 근황을 막대 그래프로 하면 <그림 2>와 같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월 단위의 변화다.
보시다시피 평평하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급자는 늘지 않고 있고, 잘 보면 감소경향조차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에는 정원이 있는가?'라는 의문도 금할 수 없다. 부끄러움의 의식을 이용한 부양조회(국가에서 신청자의 친족에게 원조할 수 없는지 문의하는 일) 등의 행태도 공헌했을 터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걸쳐 한부모 가구의 보호 수급 가구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교토의 가메오카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19년도에 걸쳐 모자 가구의 보호 이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대체 어째서인가. 삭감의 타겟이 된 것은 아닌지 시민 단체가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11월 9일, 교토신문 Web판).
일본에서는 가구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자살자(특히 여성)가 늘어나 자포자기형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선은 생활보호 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부양조회 등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생활보호 수급자 추이
그림설명: 2019년 7월~2021년 7월의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피호보자조사』에 기초하여 마이타 도시히코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