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거론된 고등교육의 중요성 관점에서 보면..
얼마전 소개했던 이코노미스트지의 칼럼("2023년 인도인구, 세계 1위"-Economist紙)에서, 인도가 본격적으로 '인구배당'을 수령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책 "보이지 않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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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중국"의 저자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된 근로자들이 필요하나 중국은 이 부분에서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국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노동인구 중 12.5%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중국 수준의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 중 가장 낮은 숫자이다. (중략)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중국은 아주 후순위에 속한다. 2015년 조사를 보면, 중국 노동인구의 30%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멕시코나 태국 같은 중간소득 국가보다 후순위에 있다. (21쪽)
왜 잘 교육된 근로자가 필요할까요?
국내외 새로운 고용주들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으며, 세심한 논리적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고용 가능한 노동자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능력조차 가진 이가 적다면, 잠재적인 고용주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중략)
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보자. 저숙련 제조업에 대한 의존에서 전환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노동력 중 3/4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한국과 대만의 노동력 중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37%와 45%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후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가 고갈 되었을 때, 그들이 고소득/고생산성/혁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책 22쪽)
즉 저숙련 근로자가 대량으로 필요한 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으로, 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더 잘 교육 받은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아래 <그림>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25~34세 연령대의 사람 중에서 대학 교육(및 석박사 과정)을 받은 사람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49%, 미국은 40%, 이탈리아가 28%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는 단 13%에 불과하며, 중국은 8%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중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고숙련 근로자가 다량으로 필요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doi.org/10.1787/8889341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