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계몽" - 리버럴리즘의 시대 개막!
민주주의 정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스티븐 핑커 교수님의 책 "지금 다시 계몽"에 대한 세 번째 서평입니다. 이전 서평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4쪽에 실린 <그림 14.1>은 1800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체제의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10점은 완벽한 전제제, 반대로 +10점은 완벽한 민주제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5.23을 기록해, 과거에 비해 세계는 매우 '민주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를 정의하는 데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핑커 교수님은 '폴리티IV 프로젝트'의 지료를 사용합니다. 폴리티IV 프로젝트는 해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민의 정치적 선호 표현 능력, 정부 권력의 제한, 시민적 자유의 보장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고정된 평가기준을 활용해서 -10에서 +10점까지 측정합니다.
아래 <그림 14.1>을 보면 세 차례에 걸친 민주화의 파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1년 31개국이던 민주주의 국가(6점 이상)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52개국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87개국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상 마지막인 2015년 민주주의 국가는 103개국에 이릅니다.
2015년 말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 인구의 2/3를 아우르는데, 1950년에는 이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900년에는 1/5, 1850년에는 7%, 1816년에는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제제에 거주하는 사람 중 4/5가 중국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지표라 직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2017년까지 업데이트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란선은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로 100개 전후이며, 검정선은 무정부의 국가의 숫자로 50개에 미치지 못하며, 마지막 전제주의 국가의 숫자는 20개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ystemicpeace.org/polityproject.html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 322쪽에 표시된 <그림 14.2>는 1949년부터 2014년까지 4개 국가를 평가한 점수와 세계 전체를 평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숫자는 미시건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패리스(Christopher Fariss) 교수가 만든 '지구 전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양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제일 위의 점선은 노르웨이로, 출발부터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2개선으로 나뉜 2개의 코리아가 있습니다. 북한은 낮은 점수로 시작해 그보다 더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냉전 시기 반공 전체주의 국가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긍정적 수준으로 진입했죠. 중국의 인권은 문화대혁명기에 바닥을 쳤다가 마오쩌둥 사후 급격히 치솟고,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기에 절정에 도달한 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흐름을 살펴보면, 세계는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곧 이어 소개할 책 "좁은회랑"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말을 맞이해.. 올해 읽은 좋은 책을 정리하는 중인데, 내일(12월 31일)에는 대충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인생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