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시점 기대수명 50년간 2배 늘어-연금개혁 불가피!

The Economist(2023.3.17)

최근 은퇴문제만큼 유럽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전 프랑스가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한 후, 강력한 시위가 발생했죠. 이 덕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찰스 3세 즉위식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선진국 은퇴자들의 문제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의 칼럼(Retirement has become much longer across the rich world)을 소개합니다. 

***

프랑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유한 나라는 비슷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양비율이 1990년 20%에서 2050년 50%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부양비율이란, 근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퇴 이후의 삶은 지난 50년간 크게 늘어났죠.

1970년 선진국 남성들은 66세에 은퇴했고, 약 12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은퇴시점은 64세로 빨라진 반면, 20년 이상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프랑스 남성들은 그 기간이 25년에 이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 정부들은 어떻게든 연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22개의 OECD 국가는 기대 수명과 법정 은퇴 연령을 연동하거나, 근로 인구의 크기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이른바 '자동 조절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연금액이 개인 평균 소득의 60%에 이를 정도로 후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단 20%에 불과하죠.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앞으로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후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소득 100만원인 사람은 자신이 낸 돈의 3배에 이르는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순간 수익비가 내려갑니다만, 그래도 1.4배의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짜여져 있기에, 한국 국민연금이야말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ISA 계좌에 모두 적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도.. 이런 한국의 끔찍한 상황 때문이죠. 

복지의 원리3 - 한국 국민연금 이야기 (brun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