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미국 경제, 외형적 성장에 도취되지 말라!

Krugman(2023.4.21)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인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소개했던 이코노미스트의 칼럼("경이로운 미국 경제의 성과")이 이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 교수는 '외형적 성정에 속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그의 칼럼을 소개해 봅니다. 

Opinion | Wonking Out: Is the American Economy Awesome? - The New York Times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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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대의 독자들은 30년 전, 미국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느낀 적 있을 것입니다. 1992년에 출판된 두 권의 베스트셀러, 즉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를 구상한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 "라이징 선"과 미국, 일본, 유럽의 패권 다툼을 묘사한 레스터 써로우의 "헤드 투 헤드"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는 인구구성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더 높은 출산율과 이민자 유입 덕분에 미국의 생산활동인구(15~64세 연령 인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즉, 경제의 외형 성장에서 미국이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활동인구 1인당 GDP의 변화 면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럼 프랑스가 뒤쳐진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 특유의 문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에 비해 휴가를 길게 가고, 근로시간도 짧습니다. 물론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가보다 더 빠르게 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GDP 변화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변화 만으로 어떤 나라가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 기대수명을 살펴봅니다. 사회가 부유하고 번성할 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미국의 기대수명은 최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의 소득 최상위 계층만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상위 15%를 제외한 나머지 85%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1.3%)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불평등이 다른 나라에서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만큼 심한 곳은 드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초강대국의 위치를 굳건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GDP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