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번개: 미래를 위한 오늘의 법

기후소송이 남긴 섬광과 울림

번개는 구름 안팎에 쌓인 전하가 한순간 길을 내며 터지는 불꽃방전, 그 빛을 말한다.
천둥은 벼락이나 번개가 칠 때 대기에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먼저 보고, 소리를 나중에 듣는다.
빛은 경각심을 켜고 소리는 울림으로 번진다.
우리는 종종 늦게 도착한 소리로 오늘을 이해한다.

“내일을 빼앗았다.” 그 외침은 번개와 같았다.
섬광은 짧게 스쳤지만, 울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기후소송은 누구의 승패를 가르는 표가 아니라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의 결정이 만들어 놓은 내일의 빈칸,

오늘의 편의가 떠넘기려는 비용.
그리고 미래 세대의 어깨에 얹히는 무게.
한 번의 번개가 하늘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빛은 순간을 지나 잊히고, 천둥 같은 울림은 멀리 돌아와 오래 머문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2049년의 정량적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고 2030까지만 수치를 규정한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계속 적용)로 결정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입법시한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경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결정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오늘의 법으로 호출한 것이었다.

목표가 있어도 경로가 없으면 삶은 흔들린다.
우리는 데이터 이전에 체감으로 산다.
폭염 경보의 밤, 예보에 없던 소나기의 오후,

아파트 단지의 짧은 정전.
몸이 흔들리면 마음이 뒤따라 흔들린다.
그 시간차는 사회에도 있다.
선언이 지나가면 이행이 시작된다.

올해 9월 23일,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성과 보고 기준을 ‘총 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통일해 매년 9월 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둔 단계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간판만 바꾸는 일이 아니다. 시대의 초점을 바꾸는 일이자 책임의 기준선을 맞추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번개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피뢰침이 될지 모른다. 벼락을 없애진 못해도, 위험의 경로를 안전한 선로로 돌려놓는 작업.
이제 숫자는 서로 통하고 책임은 서로 닿는다.
이것이 울림이 제도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폭염의 밤에 에어컨은 쉴 틈이 없었다.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점심시간을 덮치기도 했다.
법정의 목소리는 멀리 있지만, 생활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다.

거창한 결의보다, 경로를 바꾸는 습관. 그 생각 끝에서 나는 에세이 『날씨가 내게 말을 걸었다』를 쓰기 시작했다.

어리다고만 여겼던 친구들의 외침은 번개였다.
그들이 벼락처럼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지금 그 천둥이 도시를 지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기후 소송의 섬광이 내일의 경로를 그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