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불량 판결문(최정규)

부조리한 법원을 향한 일침!

#출판사 #책선물 #불량판결문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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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열혈 변호사가 바라보는 불량한 법원의 실태, 그 판결문
*감상: 법만 믿으면 안 되는 세상 ㅠ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추천대상: 법원 맹신하시는 분
*이미지: 판결문
*내면화: 내가 바꾸고 싶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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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을 보고 이것이 실화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판결 "번복"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판사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권'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 '특권의식'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이 변호사님은 그 특권의식에 반기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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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코칭 과정에사 문유석 판사의 칼럼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을 함께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인고지능"이 하면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불신이 팽배한 것이죠. 책에 나오는 양형, 무죄 관련 많은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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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는 근본 없는 말과, "오심도 경기에 일부이다"는 체념적인 말들이 사람들을 억울함에 순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호사님은 "상식과 맞지 않는 법"과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죠. 사실 "상식"이란 말도 너무 자주 쓰면 위험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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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오만한 태도와 불량한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깨는 수많은 판결들을 뉴스에서, 국민청원에서 볼 수 있는데... 파다보면 훨씬 많죠.ㅠㅠㅠ 수많은 법정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불량한 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사실 검사와 변호사도 도찐개찐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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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온 실제 사례들만 봐도 끔찍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돋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존 판례라는 특권에 갇히지 말고,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모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가님을 비롯해,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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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쉬 감사히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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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글을 쓰고 또 쓰는 이유는 김치 냄새라도 풍겨 이 '의도적 눈감기'의 카르텔을 깨고 싶기 때문이다.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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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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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 마인드(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 체계)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집단 착각에 빠져 있었던 그때부터 상식에 맞지 않는 법, 법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에 담긴 법과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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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행동을 한 흉악범은 엄격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를 조력하는 변호인은 돈만 좇는 밉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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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갈등 해결 절차로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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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심하게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눈감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나부터 눈감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법원의 무례한 태도와 불친절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229

"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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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법원에서 불량 판결문, 불량 서비스를 받을 때면 왜 우리가 그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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