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모임 후기] 최소한의 선의(문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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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 + 전체적인 감상은~?
-- 문유석 판사의 책으로 하는 3번째 모임! #판사유감 #개인주의자선언 #최소한의선의 새롭지는 않지만 익숙하게 좋음
-- 법 부분은 재미 없었지만, 익숙한 사례들이 많아 생각거리가 많음
-- 새로움 X 일상 속 법에 대한 생각 자극!
-- 판사 그만두시고 조금 편하게 쓰신 듯. 약자에 대한 관심 자극.
-- 비꼬는 말투가 줄어들고, 조금 유해진 말투ㅎㅎㅎ 결은 안 맞음...
-- 법은 평소 낯설지만, 사회를 보는 전체적인 시야가 넓어짐
-- 조율과 타협이란 키워드 기억에 남음. 생존적 거리두기! 선! ㅋㅋㅋ
인상 깊었던 장면은~?
-- 롤스의 <정의론>에 나오는 '무지의 베일', '최소 수혜자 배려' 내용을 보고 영화 <플랫폼>이 떠오름! 수직 계급 구조.... 계급 아래에 랜덤 배치되어도 살만한 세상~!! 불교의 윤회론도 떠오름!
--불온한 사상의 '자유', 강요되는 '옳음' 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신념은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지는 말자!
-- 우리는 모두 복잡하게 나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있고... 뭐...
-- 법이 범죄자들의 편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뿐...!!
-- 인간은 왜 존엄한가? 결국 시작은 이 질문, 끝도 이 질문!
--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작품 <덱스터> 재밌다고 함...ㅋㅋㅋ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줌.
--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사고방식>
1. 신중함
2. 상대주의
3. 절차적 정당성
Q. 법의 심판 vs 개인적 심판
- <글로리>처럼, <빈센조>처럼, <모범택시>처럼, 개인적인 (정의의) 복수를 인정할 수 있나요?
--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의 심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수긍해야 질서가 이루어진다.
--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심판도 필요하다. 법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 지금 법은 너무 가진자들에게만 관대하다. 진짜 정의는 법 위에 있다!
Q. 냉정한 판결 vs 온정적인 판결
- 임대주택 노인에 대한 사연이 나오는데, 어떤 판결을 지지하나요?
-- 냉판:
1. 예외를 주는 것은 위험! 판례를 다음에 참고할 위험이 있음!
2. 누군가 그 구멍을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음!
3. 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원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 온판:
1. 상황은 모두 개별성을 갖고 있음.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일 필요
2. 법이 지향해야 할 따뜻한 사회의 모습을 판결로 나타낼 수 있음.
3. 나쁜 예외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하나의 개척점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