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진심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나자빠지고 '난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 하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7일 경기 안양 유세)
진심일까?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가 보고 깜짝 놀랐다. 진심인가? 내가 아무리 기업이나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상경계열 출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모바일로 보면 잘 안보일 테니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도는,
1.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헌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3.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수용하기가 어려워 유예되었던 제도
4. 1986년 말일이 되어서야 경제가 괜찮다는 판단에 법을 제정
5. 그러고 겨우 1988년부터 시행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 즉, 최저임금은 내가 생각 하기에 '복지제도'의 한 축이다.
Go, Try it.
버락 오바마가 딱히 업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받는 경우가 있지만, 소통과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할 것이다. Go, Try it. 참 멋진 연설이다.
2022.04.12. 기준 $1=1,205원 / $15,000=18,084,153원미 달러 연봉 $15,000 = 한국 원화 연봉 18,084,153원
사람인 연봉계산기사람인 연봉계산기 기준으로 연봉 1,800만 원이면 실 수령액이 136만 원 정도 된다. 자, 여기서 정규직이라 치면(주 5일 근무, 4대 보험) 시급이 7,826원이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나자빠지고 '난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 하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7일 경기 안양 유세)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자
150만 원, 170만 원 받을 수준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먹고살려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폐업도 하지 말고 근로자 후려쳐서 계속 자영업을 유지하라는 말이다.
제발 내가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는?
최저임금의 첫 번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0만 원을 못 주는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게 영업을 영위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거나, 피벗(pivot) 전략을 써서 최소한의 손해로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50만 원, 17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삶과 생계를 위해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 아닌가? 그것이 세금을 걷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다 같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복지에는 분명히 단점은 있을 것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과연 과도한 복지인가.
분명 과도한 복지에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zard)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노-오력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투정만 하면서 징징거리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응당 지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지 않은가.
Image by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