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지지 않은 트럼프의 3가지 행정명령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오늘까지 
17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가히 속도전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몰아치는 트럼프의 진군앞에 
온 미국, 온 세계가 어안이 벙벙한 것 같습니다.  

같은 소속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 다수당이지만,
마이웨이를 가고 싶은 트럼프는 의회와 지루하게 밀고 당기는 소모전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점잖은 의원들은 그런 트럼프의 페이스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셈입니다.

행정 명령 중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눈에 뜁니다.

첫째, 이전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정책이나 규정을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입니다. 이것은 신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하는 행정명령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 하겠다는 것이며, 트럼프만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루틴 프로세스입니다.

둘째, 연방정부의 고용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력을 동결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이 동결되면서 신규 채용은 퇴직자 대체 인력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력을 줄여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와 재향군인을 위한 인력은 예외입니다.

셋째, 로비 금지령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알찬 행정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5년동안은 로비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스트는 영구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5년이면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후보 기간 중 핵심 공약으로 내 세웠던 것들이 17개의 행정명령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약속은 지킨 셈입니다.그렇지만 워낙 논쟁적인 공약들이라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텐데요. 따라서 각종 반대 소송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