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점으로 보는 동북아와 한국
끝에 덧붙인 것은 2019년 4월 29일 워싱턴의 Future Security Forum에 참가한 Kiron Skinner 박사가 한 발언입니다. 좀 길지만 전체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스키너 박사의 이 발언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그녀가 미 국무부 국제전략기획 담당 국장이라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쏘련은 같은 전체주의 국가라도 말이 통하는 코케이시언 국가이지만 중국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다른 문화, 다른 이념을 가진 미국이 직면한 최초의 비백인 경쟁국이다 라는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수교이후 미국은 중국이 외국 자본으로 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장을 열어서 초고속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무한 애정으로 중국을 키운 배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중국도 꼬붕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낙관은 아니라도 쏘련처럼 나라를 해체시켜 미국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중국이 맞짱뜨자고 할 줄 알았다면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밀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앗 뜨거 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도발한 것은 마치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때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시절부터 시작된 대중국 견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매우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전후 미국에 반기를 들고서도 뒤끝이 좋았던 일본 정치인은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고이즈미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덩치도 조그만 한국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게 미국의 골치덩어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는 자주 외교를 표방합니다. 남북 문제도 대결보다는 평화를 우선합니다. 일방적 대미의존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나아가 대일 외교도 강경 일변도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이해와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부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듣고, 미국 무기도 왕창 사고, 미국의 쉐일 가스와 쉐일 오일도 사고, 일본과 손잡아 그러면 냉큼 손도 잡고, 시베리아 가스를 북한을 통해 끌어들이겠다는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검찰의 배후, 조중동의 배후, 한국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나름의 나라 사랑 충정이 있을테니까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야 덧붙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지나친 언행들을 보노라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부질없는 잡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스키너 박사의 스피치 입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Soviet Union and that competition, in a way, it was a fight within the Western family. Karl Marx was a German Jew who developed a philosophy that was really within the larger body of political thought ... that has some tenets even within classical liberalism …
You could look at the Soviet Union, part West, part East, but it had some openings there that got us the Helsinki Final Act
The Helsinki Final Act was signed by the Soviet and Western blocs in 1975 to reduce Cold War tensions. 35 nations agreed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erritorial integrity. It led to the founding of the Moscow Helsinki Group in 1976, which monitored rights abuses in Soviet Union. The group is still operating in Russia.
in 1975. It was a really important Western concept that opened the door really to undermine the Soviet Union, a totalitarian state, on human rights principles. That’s not really possible with China. This is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United States hasn’t had that before ...
It’s also striking that it’s the first time we will have a great power competitor that is not Caucas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