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건

강간 징역 5년 2월 

유사강간 징역 4년 2월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성매매 강요 징역 2년 11월 

성매매 알선 징역 2년 10월 

성매수 징역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징역 2년 

아동 성학대 징역 1년 4개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의 관련 범죄 최종심 형량입니다. 

미국은 이렇습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 최소 15년, 최대 30년

아동 음란물 유통 최소 5년, 최대 20년

조주빈 류의 범죄가 처음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악한 범죄를 매매하는 행위가 왜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형하는 검사를 욕하고, 선고하는 판사를 욕하면 뭐하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들이 법을 방치한 혹은 외면한 결과가 조주빈류의 범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마침 선거철입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미국의 처벌에 준하는 조주빈 방지법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무려 26만명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두세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한명쯤은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강력하게 천명했듯이 이번에는 유야무야 하지 말고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덮기 위한 술책이라는 주장도 들립니다.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명명백백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조사하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에 징벌적 벌금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범죄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환수하고, 나아가 다시는 돈의 유혹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법 조항이 없으면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총장 장모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연루자 중 유력 인사가 있는 것이 밝혀질 때쯤 이 사건은 묻혀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과연 명단을 공개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가를 치루는지,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또 얼마나 법 개정을 빨리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그것이 수치스런 범죄로부터 우리가 애써 쌓아온 국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