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다르다…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서울과 경기도는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후화된 곳이 많다. 토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제격인 상황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익숙한 용어가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장점을 정리해보았다.

ㅣ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심 기준으로 노후화된 곳을 다시 개발하거나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된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체됐다.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ㅣ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 절차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10단계로 진행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된다. 입주자를 모집하면 사업 시행과 준공 인가 등의 세부 절차가 진행된다.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처럼 내외부 변수에 따라 예정보다 사업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ㅣ재개발과 범위가 다르다ㅣ

재개발은 노후화된 곳을 다시 개발하는데 아파트 단지나 주택 밀집 지역 그리고 이러한 곳 주변의 기반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주변 지역 기반 시설도 확충할 수 있어 주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진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낙후된 상업, 공업 지역을 다시 살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범위부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낙후된 상업 및 공업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ㅣ인프라 확충 통한 삶의 질 향상ㅣ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다양한 인프라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우수해진다. 상권이 발전하고 입지가 훌륭하면 입지가 인구가 늘어난다. 소위 '돈이 될 지역'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상업 인프라가 확대된다. 인구 증가와 상업성 강화를 통해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변한다. 서울 일부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을 정도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더욱 불이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