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1기 신도시 정비사업…방향은 명확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재빨리 진화에 나서면서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7일 만에 중장기에서 신속 추진으로 바뀌었다.

중장기 과제→신속 추진

인수위가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중장기’라는 말은 빠르게 해결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그는 2일 일산을 방문해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신속 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적극적 행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만큼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생존의 문제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TF 출범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주거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 및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역설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경기도의 방향성은 같은 셈이다.

수혜 대상 두배 '50만~60만 가구'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존 공약의 약 두 배인 50만~6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5개 1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다. 5개 시 전체엔 약 83만 가구가 있고 재건축 대상 제외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간 특별법의 수혜 대상은 약 50만~60만 가구로 예상된다. 인수위원회의 메시지가 조금씩 변하면서 혼선을 빚은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수혜 예상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