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중 9.1% 상승, 확 달라지는 주택 임대시장

주택 임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줄곧 전세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월세로 무게의 추가 옮겨갔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40만4,036건으로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40.5%·16만3천715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수치에 따라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지른 이유를 살펴보았다.

ㅣ심상치 않은 월세 비중 증가ㅣ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처음으로 높아진 시기는 지난 4월이었다. 월세 비중이 50.4%(25만8천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하며 정부의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앞섰다. 5월 역시 심상치 않은 수치가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59.5%(24만321건)를 기록하며 4월보다 9.1% 오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월세 비중이 51.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ㅣ월세 비중 증가는 임대차 3법과 연관ㅣ

월세 비중 증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잠겼다는 것이다. 전세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이 사실상 2+2년으로 보장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4년 후 집주인들은 보증금 인상분을 단숨에 올리면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전세를 노리던 이들이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월세로 방향을 트는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다.

ㅣ계도기간 만료일도 영향ㅣ

국토교통부는 월세 비중의 증가 원인으로 임대차 3법 계도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이 도래하면서 그동안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 비율이 높아졌을 뿐 월세 비중이 순식간에 높아졌다고 판단하기엔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월세 비중의 증가 수치를 유의하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