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왕은 없다 - 이한

책 사용 설명서 (19)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열거하고 그 대안으로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한 책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역사를 거쳐 어떠한 질적 도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더미이다.

예를 들어, 확대되는 불평등, 일부 구성원들의 심각한 빈곤, 사회 도처에서 확대되는 인격적 지배와 통제, 위험과 안전 문제의 거대화와 복잡화..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핵전쟁의 문제..

이 문제들을 현 정치는 손도 대지 못하거나 악화시키거나, 대응하는 시늉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전에 책길모에서 언급해주신 양당제의 문제점,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양당제 타파의 주장이 생각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양쪽 당밖에 없다. 그 당이 아닌 선택지는 사표로 무의미한 표가 되어버린다.

항상 대선과 총선때만 되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왜 철저한 검증과 수많은 토론을 뚫고 온 후보가 무능하고 악해보일까?

우리는 정치적 무력감을 갖는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해봐야 몇년에 한번씩 2개의 좋지 못한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것 뿐이다.

이 두개의 당은 심지어 혐오와 갈등을 참 잘 이용한다.

어쩌면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 직업의 갈등을 제일 많이 이끌어낸건 정치인들이 아닐까?

이 갈등을 이용하여 표를 이끌어낸 것은 지난 대선에서 지켜본 바 있다.

이러한 무력감 안에서 시민은 없다.

어차피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내가 공부해봐야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될텐데 시민성을 갖추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은 정치에서 그 무엇이 되고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시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다. 나는 이 비판의견에 반대한다.

제도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지, 시민이 포기했기에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자의 생각과 심의민주주의 제안에는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으로의 대안이 아닐까 한다. 아니라면 혐오와 갈등의 사회에서 무능과 악한 정치가 이어질테니까..

이러한 사회 시스템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고 공부를 꼭 해야할 이유를 만들기도 한다.

질문)

1. 현대의 정치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 저자의 심의민주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 저자의 심의민주주의는 좋은 구상인가?

아니라면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점이 있는가?

사용법)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비판합니다. 그리고 심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시민이 스스로 공부하고 심의할 수 있는 유인책과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2개의 빈약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요.. 정치적 무력감을 갖고계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이 대안을 요구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 처럼, 우리 시민은 정치에서 그 무엇이 되고자 요구해야 하니까요.

저는 소유냐 존재냐, 멋진 신세계 등과 연결지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들 만큼 소장가치 충분히 있고, 이 책으로 여러번 토론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