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 최병천
책 사용 설명서 (18)
23. 6. 7. 기록
23. 6. 7. 보통의 독서모임
하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해, 하층은 노인이다. 하층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다.
노인 소득을 끌어올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저임금노동자 소득을 끌어올리면 불평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거꾸로 늘어날 수도 있다.
매우 인상깊었던 문장이다. 그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이 순간만으로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상층 소득자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다.
상층 소득자의 소득 증감은 중국 수출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층 소득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하층 소득자의 소득 증감은 고령화, 즉 나이를 먹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퇴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떤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닌 우연한 결과에 의한다.
불평등은 상층 소득자의 소득 증가, 하층 소득자의 소득 감소, 중위층의 축소로 일어난다. 평등은 이와 반대가 된다.
1987년의 노동의 민주화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결과를 불렀다.
대기업과의 협상이 중소기업의 협상보다 좀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상층 소득자의 소득 증가로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
1992년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해 신발, 의복 산업이 크게 침체되었다.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
1997년 IMF로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1년 중국의 경제부상으로 수출이 호황이 되어 상층 노동자의 인센티브가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상층 소득자의 소득 증가로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정부의 탓이 아닌 사회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 증가로 인한 불평등 증가를 저자는 좋은 불평등으로 표현한다.
이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하층 소득자인 노인층의 복지를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저자는 하위 70%를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로 하지 않고, 정액제를 도입하여 지급대상을 동결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줄어든 연금만큼 절감된 예산을 매우 어려운 노인에게 추가 연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토론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책이었다.
매우 읽기 힘들고, 인용한 자료가 신뢰 가능하고 적절한지 의문이며, 이미 하나의 답을 정해두고 달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요지인 불평등의 원인, 특히 하층 소득자의 정체 부분만으로 이 책의 가치는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과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얻은 가치였다.
질문)
1. 저자가 정의한 상층 소득자, 하층 소득자는 적절한 정의인가?
2. 어떻게 기업 주도의 대학과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3. 저자가 언급한 기초연금의 개선안은 적절한가?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용법)
약간의 고통을 인내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외우고 들어가셔야해요. 이 책은 과거의 일로 현대의 불평등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구성과 인용에서 불만이 있을 뿐, 책의 논점은 매우 훌륭합니다. 많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책과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수축사회>나 <AI 이후의 세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겹치기는 하지만.. 굳이 겹치는걸 찾아보시지 않아도 이 책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