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을 설명할 때는 주택연금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두 연금이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형태의 연금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도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장점과 단점"과 아주 흡사합니다.
특히 장점은 주택연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주택연금에 비해 적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장점부터 볼까요.
첫째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당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신청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하는 걸로
신청하시면 신청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된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로 확정된 ( 종신 정액형 ) 연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담보된 농지는 공시자가 6억 원까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 원이 초과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이 되고요.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해 주는 주택연금과 비교하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주택연금의 저당권 방식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75% 감면해주고 있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농지연금은 전액을 지원해 주니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에서 연금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농지 연금에는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주택연금과 같은 장점으로 상속으로 인한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시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부채로 인정되어 대상 선정이나 연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됩니다.
이 또한 주택연금과 같은 것으로 농지 가격 하락에도 확정연금을 받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액 증가도 없고 고정된 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가 하락되는 단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비용입니다.
단점으로 소개드리지만 사실 주택연금과 비교하면 장점에 더 가깝습니다.
농지연금도 대출이자를 내지만 2024년 6월 기준 고정금리 연 2%, 변동금리 연 2.72%로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주택연금 대출 금리 ( CD 금리 + 1.1%, COFIX 금리 + 0,85% => 2024년 6월 기준 4% 중후반 금리)와도 비교되는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 (초기 주택가격의 1.5%, 매년 보증잔액의 연 0.75%)와 달리
농지연금 가입자는 위험부담금을 연 0.5%만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이것은 주택연금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직접 연금을 운용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놓치기 아까운 정부의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