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야!함께 놀자

Plato Won 作,양재천에서 바라본 도곡동 타워팰릭스

"권리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의 말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예링의 생각이다.

19 셰기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는

법은 합리적이고 형식적인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관습 등으로 무의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은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관습과 민중적

신념에 의해, 그다음에는 판결에 의해 발전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 진행된다."

사비니의 말처럼 입법자의 자의가 아니라

판결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법이라면

평범한 시민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링의 말처럼 법의 목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투쟁이라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법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말을 한 이유도

법의 제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에 보호받을 수 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강자라면

그 법의 제정과 집행이 정의롭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결국 권리를 위한 투쟁은

다수인 약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법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이기 때문이다.

저울이 없는 칼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한 법일뿐이다.

법은 언제든지 자기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지만, 평범한 시민이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설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소송에 휘말리면 말 그대로 인생 거들나는 게

현실이니, 법은 평범한 시민에게 늘 두렵고

멀게만 느껴진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힘들더라도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꾸준히 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누적적으로 쌓아가서 판례로 쌓고 입법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근 입법 활동은 중우정치에 취해 졸속적이고 급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듯하다.

중우정치에 매몰돼 떼를 쓰면,

입법으로 연결되는 말 그대로 떼법이 탄생한다.

중우정치는 누가 만드는가.

선동하는 소수의 강자와 선동되는 대수의 약자가

서로 엮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한 나라의 정부의 수준은 시민들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모든 법은 싸워서 얻어진 것이며,

모든 유효한 법 조항들은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싸워 빼앗아 얻은 것이며,

모든 법은, 한 민족의 법이나 개개의 법이나

언제든지 자기를 주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은 결코 논리가 아니라 힘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의 접시를 들어 법의 평형을 만들고,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법을 주장한다.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다."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이다.

결국 우리는 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법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하고 있으므로

배척할 수도 마냥 좋다고 옹호할 수도 없다.

그대의 이름이 힘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법이라는 야누스와 함께 노는 지혜가 필요하다.

"야누스야! 함께 놀자"

중우정지는 대부분인 약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떼법을 강행해서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떼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중우정치에 휩쓸린 대다수의 약자를 괴롭히는 괴물이 된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