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평등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회적 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핫이슈다.

사회적 불평등을 소수의 가진자를

타켓으로 때리고 정권을 잡는 세력을

우리는 포풀리즘 정권이라고 이야기 한다.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조국 아테네의 민주정치보다는

스파르타의 과두정치를 더 선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정치는 구성원 모두가 매우 성숙해야 한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일리가 없고

진실은 군중 속에 외로운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심히 불안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착각한다.누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빨리 높아지면 국가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노동 비용이 늘어 상품 가격이 오르며,

감원에 따른 자족 경영으로 전체 노동인력은

줄어든다.

경제는 정의감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중들에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당연히

순간적으로 환대받겠지만 그 끝은 참혹하다.

포풀리즘 정권은 사회적 부의 불균형을

소수의 가진자와 기득권층에 촛점을 맞춘다.

그렇지 않다.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경쟁력의 차이에서 온다.

그 경쟁력을 키워주는 제도가 교육이다.

사회는 사람이 바꾸고

그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엄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그 원천에 집중해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섣부른 정의감을 가진 권력이

어설프게 설쳐댈 때 나라는 滅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다시 말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곳간을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

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법이 유일하다.

Plato Won